연합뉴스                                                      

지귀연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가 내란 특검팀의 요청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단하고 휴가에 들어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국 대부분 법원이 7월 28일부터 8월 8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갖지만,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 등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진행할 수 있다.

조은석 특검팀이 구속기간인 6개월 안에 1심 재판을 마치려면 시일이 촉박해 윤석열-김용현 두 사람의 재판을 휴정기에도 공판 진행을 요청했지만, 변호인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이다. 지 판사는 앞서 엉터리 구속기간 계산으로 윤 전 대통령을 풀어줘 공분을 샀고, 초기에는 한달에 3~4회꼴로 날짜를 잡아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의지가 없음이 간파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고 때는 신속 재판을 그토록 서둘렀던 조희대 대법원장도 방관하는 분위기에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겨레'는 7월 31일 사설을 통해 "특검이 간신히 구속기간을 연장해놓은 것이 무색하게 됐다. 이뿐만 아니라 지귀연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없이 재판에 안 나오는 윤 전 대통령의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는 특검 요청도 무시하고 있다. 내란 재판이 지연되든 말든 상관없다는 것인가. 이러니 집권 여당 안에서 특별재판부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게 아닌 가"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주 4회 공판으로 1년 안에 1심을 끝냈다. 변호인들이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김세윤 재판장은 단호하게 재판을 진행했다. 지금 추세라면 윤 전 대통령 재판은 1심이 언제 끝날지 기약할 수 없다. 그런데도 취임 때부터 신속한 재판 진행을 강조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했던 내란 세력에 대해 사법부 수장이 너무 관대한 거 아닌가. 조 대법원장과 지 판사의 이런 태도가 윤 전 대통령의 ‘배째라식’ 행태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조 대법원장은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상수 작가는 1일 페이스북에서 "내란 특검팀이 국가 위기를 수습해 나가는 과정에서 큰 장애는, 지귀연 판사의 내란 재판"이라며 "국회는 이제 특별재판부 도입을 의결해야 할 때다. 더 늦추면 안 된다. 또 다른 위기를 자초하는 사단(事端)이 발생한다. 조희대 등 법원 일부 판사들의 저항이 있다면 이들에 대한 탄핵도 불사해야 한다. 내란 종식은 지금 전쟁 중이다. 국회는 권능과 책임을 다할 때"라고 특판 도입을 촉구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최고위원도 이날 SNS로 "아무리 법원 휴정기라 하지만, 엉터리 구속기간 계산으로 윤석열을 풀어준 전력이 있는 지귀연 판사가 휴정기를 지키기 위해, 변호사들을 위해 휴가를 갔다라고 누가 생각할까"라며 "다시 한 번 전국민 관심을 받으며 시간을 보내고 싶은걸까. 休暇... 休 이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쉴 수 있는가 봅시다"라고 압박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낸 정청래·박찬대 후보와 국회법사위원장 이춘석 의원도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구속영장과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 구속영장을 법원이 줄 기각을 내자 내란특판 도입을 주장했다.

정정래 후보는 지난 24일 페이스북 입장에서 "법원에 지귀연 판사 같은 류가 있고, 내란피의자 상습적 영장기각 판사류가 암약하고 있는 한 내란특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내란 척결의 훼방꾼들은 또 하나의 내란동조세력일 뿐이다. 내란특판을 도입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찬대 후보는 특별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내란종식특별법'을 발의했다. 그는 "불법 계엄을 기획하고 헌법기관을 마비시키려 했던 조직적 내란. 그 주범들, 공범들, 그리고 그 유산까지 '특별재판부'에서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라고 경고했다.

이춘석 국회 법사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법사위원장으로서 경고한다"며 "사법부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법사위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특별재판부 도입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국회 법사위원 이성윤 의원도 "법원이 엄중한 내란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에 대해 지금처럼 계속 안이하게만 하면 '특별재판부를 만들라'는 국민적 요구가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