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우 서울구치소장

윤석열 전 대통령 강제인치를 거부한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내란특검법 법률 제22조) 등 혐의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가수사본부'에 고발당했다.

김경호 변호사는 15일 고발장에서 "법 위에 선 서울구치소장, 무너진 법치주의의 잔당들"이라며 "법원의 영장은 한낱 종이조각이 되었고, 법치주의는 구치소 철문 앞에서 멈춰 섰다. 국민의 명령으로 출범한 특별검사가 내란 혐의 피의자에 대해 발부받은 적법한 구인영장을, 서울구치소장이 ‘전직 대통령 예우’라는 법전 어디에도 없는 이유를 들어 정면으로 거부했다. 이는 일개 공무원의 직무유기를 넘어,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개인이 무력화시킨 반란에 가까운 행위"라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전날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은 "전직 대통령 신분이라 강제 인치가 어렵다"라며 감방에서 버티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강제구인을 사실상 거부했다. 김 소장은 수원구치소장으로 임명된 지 1년 만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구치소장으로 임명해 올해 2월 3일 취임했고, 윤 전 대통령은 3월 8일 구속 입소해 '알박기'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그동안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과거 수원구치소장 시절에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겨 이 전 지사에게 개인정보 유출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일부 보수 커뮤니티 등에서는 김 소장을 영웅시까지 하는 상황이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15일 오후 2시까지 조사실로 인치하도록 서울구치소에 재차 지휘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오랫동안 검사 재직하며 형사사법시스템의 한 축으로서 구속 수감자에 대한 조사 업무를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꼬집었다.

특검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인치 지휘는 구속영장에 수반된 당연한 절차"라고 강조한 만큼, 계속 강제구인을 시도하면서 해보는 데까지 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추가 조사 없이 기소도 검토하는 상황이다.

김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칼날 같은 법 집행의 최전선에 서야 할 교정 공무원의 수장이, 자신의 직권을 법을 집행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특정인을 법 위에 군림시키라고 주어진 것으로 착각했다. ‘위력’이란 총칼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지휘권 아래 소속 교도관들을 움직여 법의 집행을 막아선 행위,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지위를 흉기 삼아 법치주의의 심장을 찌른 명백한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한 전직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법 앞의 평등’이라는 공화국의 대원칙이 한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 아래 어떻게 짓밟힐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라며 "김현우 소장의 행위는 ‘권력자는 법의 심판마저 거부할 수 있다’는 최악의 선례를 만들었다. 정의의 저울이 힘의 논리에 의해 기울어질 수 있음을 만천하에 공표한 것과 다름없다"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번 고발은 단순히 한 공무원의 죄를 묻는 것을 넘어선다. 무너진 법치를 다시 세우고,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상식을 지켜내기 위한 우리 사회 전체의 절박한 외침이 되어야 한다"라며 "이 외침에 국가가 응답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쌓아 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도 페이스북 입장에서 그는 "더 황당한 건 구치소"라며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이 특검의 인치 지휘를 거부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대로 윤석열을 강제 구인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박 후보는 "김 소장은 아직도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모시려 하는 것이냐"라며 "김 소장은 본인의 역할을 자각하라. 그 비겁함, 국민 모두가 똑똑히 보고 있다. 법을 어기는 자,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질책했다.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해서는 "검사 시절엔 수십 명을 끌어내 조사하더니, 막상 본인 차례가 되니 수용실 문 앞에서 발버둥을 친다"라며 "고개를 쳐들고 '나는 떳떳하다'고 외치던 그 모습, 다 어디 갔나. 죄가 없다면 추하게 숨지 말고, 당당히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압박했다.

박 후보는 "조은석 특검은 물러서지 말라"며 "구속집행지휘권을 활용한 강제 인치. 법대로 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법 앞에 예외는 없다"라며 "국민 모두가 정의의 집행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