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한 비방성 내용 등을 유포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결국 시민단체들에게 고발당했다.

▲ 시민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했다.  © 윤재식 기자

서울의소리 (대표 백은종), 민생경제연구소 (공동대표 안진걸, 임세은),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 (공동대표 오동현, 이희성), 전국소상공인포럼 (대표 이승훈) 등 시민단체들은 10일 오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및 형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고발장에서 주 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직전인 지난달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후보자였던 김민석 총리 관련한 확인되지 않은 악의적 허위사실들을 유포해 김 총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당시 주 의원은 ‘김민석 후보자가 총리가 되면 생길 일’이라는 제하의 글을 올려 김 총리와 관련한 ▲출판기념회, 결혼식 등 수억대 축의금 의혹▲자녀 동아리 관련한 입법 활동 의혹 ▲채무관련 의혹 ▲중국 칭화대 학위 관련 의혹 등에 대해 조롱 섞인 비난을 했다.

시민단체들은 해당 글이 당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 총리를 특정해 비방하고 있으며 불특정 다수인이 접근 가능한 페이스북이라는 정보통신망에 게시됐기에 ▲명예훼손의 대상 및 피해자가 특정 ▲공연성 인정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고의 ▲사람에 대한 비방 목적 등이 인정된다며 현행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주 의원이 김 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누구는 급성간염으로 군면제 받았다’고 말한 것에 대해 ‘고등학교 때부터 간염을 앓아왔고, 현재도 치료 받고 있다’며 그 대상을 자신이라고 스스로 밝히고 박 의원에게 사과를 지속해 요구한 것 역시 “병역면제 사유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박 의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것“라고 주장했다.

▲ 전국 주요 도시에 내걸린 김민석 국무총리 비방 국민의힘 현수막  © 민생경제연구소 제공

아울러 주 의원 외에도 김 총리 관련한 ‘6억 돈다발을’ 루머를 마치 사실인 냥 현수막으로 제작해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시 강남구 일대 등에 게재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과 전국 모든 도시에 관련 현수막을 게시하게 한 것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의 국민의힘 당직자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국수본 고발 후 국회 소통관을 찾아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주 의원이 병역비리, 재산비리, 탈세비리 의혹과 악의적 명예훼손과 가짜뉴스 유포 문제 등이 있음에도 반성과 자중은커녕 정치를 희화화하고 끊임없이 정치공작질 및 가짜뉴스 유포에만 혈안 되어 있다’며 정계 퇴출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