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올해 1월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집결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조은석 '내란특검팀'과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는 등 극한 위기감을 표출하고 있다. 양 특검의 수사 범위에 현직 윤상현 의원의 공천 매매 과정이 들어있는 데다 재판 결과에 따라 위헌 정당 해산심판과 대선 비용 반납 등 후폭풍이 기다리고 있기 떄문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최근 명태균씨의 공천개입에 연루된 윤상현 의원의 자택과 의원회관 사무실 등에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앞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혐의 등으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선교 의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들 외에도 올해 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며, 극우단체와 극우 유튜버들과 함께 한남동 관저 앞으로 몰려갔던 나경원, 김기현, 송언석, 김선교 의원을 포함한 45명도 특검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국힘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 구속여부에 촉각을 세우던 전날엔 서초동 자택에도, 법원 앞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 시각 의원총회에 참석해 자신들을 향해 조여 오는 특검의 수사망에 대책을 마련해야 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를 막겠다며 관저 앞으로 몰려갔던 국힘 의원들에 대해서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조경태 의원이 특검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9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인적 청산의 대상은 45명 플러스 알파"라며 이들을 지목하고 인적쇄신위원회를 당 상설기구로 구성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한남동 관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집결했던 의원들이 무려 45명"이라며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려고 했던 분들을 포함해 광범위하게 인적 쇄신을 해야 한다"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조 의원은 "12·3 비상계엄 때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국민들로부터 내란당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정당에서 탄핵 반대를 주도했던 분들이 단 한 사람도 사과하지 않는 이런 정당이 크게 혁신하지 않으면 우리 당에 미래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해산된 정당의 재산은 국고 귀속, 소속 의원 자격 상실

향후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가 확정되면 국힘은 내란동조 위헌정당이 되면서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전례에 따라 해산 판결을 내리고 해산된 정당의 잔여 재산은 국고에 귀속될 수도 있다. 이에 242억이 지급된 국힘 대선 보조금도 환수 조치 되고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시행된다는 전망이 나온다. 

통진당은 헌재에 의한 헌정사상 첫 위헌정당 사례다. 결정적인 계기는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이었다. 2014년 12월 헌재는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 혁명 노선을 추종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한다고 판단해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정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정당이 해산되면 소속 의원들은 직을 잃는다. 당시 헌재는 이석기 전 의원을 포함해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 등 5명의 진보당 소속 의원들의 자격 상실을 결정했다. 

이는 정당제에 관한 헌법 제8조 제4항에 따른 것으로, 해당 조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에서 "왜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당이 운영됐는지부터 자성해야 한다"라며,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싸잡아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특검 수사로 고구마 줄기처럼 혐의가 나와 국민의힘이 위헌정당인 게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과 통화한 추경호·나경원 의원, 윤석열 체포를 막겠다며 관저로 달려간 의원들, 줄줄이 포토존에 설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보당은 "윤상현 압수수색은 시작일 뿐! 내란비호 국민의힘 의원뱃지 줄줄이 떼야!"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성규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천개입과 내란 등 민주주의 파괴 행태에 대하여 그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하고 무겁게 단죄해야 마땅하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된 윤상현, 김민전 의원 등도 특검으로 이첩되었다.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저지를 위해 공권력을 막아섰던 45명의 의원들을, 국회의 해제결의안을 방해했던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우리는 아직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라며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온다면 지체없이 즉각 처리해야 할 것이다. 이들 대부분 이미 불체포 특권 포기 각서도 제출하지 않았나? 내란을 비호했던 자들에게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뱃지는 전혀 가당치도 않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