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추미애 단장과 박선원 간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내란 10대 의혹' 조은석 특검 수사 촉구 및 방첩사 폐지업무 중 부활업무 22개 및 문건 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 의견문을 통해 검찰 특수활동비 40억여 원 부활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추 의원은 7일 오후 추경예산 처리 과정에서 느닷없이 복원된 검찰 특활비에 대해 “민생 지원 추경이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되어야 하는 시급성과 절박성을 역이용해 법무부가 일부러 회기 막바지에 특활비를 쑤셔 넣었다”고 추정했다.

지난 4일 오후 늦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추경 예산은 민생회복이 주된 목적이었으나 대통령실과 검찰의 특활비가 각각 41억여원, 40억여원 포함돼 논란이 됐다. 특활비는 사용 후 영수증 등 증빙을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으로 안보나 기밀을 요하는 비용을 처리할 때 쓴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정부 제출 예산안에서 대통령실과 검찰의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는데, 이번 추경에서 복원한 것이다. 대통령실 특활비에는 “책임있게 쓰고 소명할 예정”이라는 설명이 따랐으나 수사권이 분리조정될 예정인 검찰 특활비가 왜 끼워넣어졌는지는 해명도 없었다. 결국 단서조항을 달고 통과되긴 했으나 야당은 물론 여당 안에서도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추 의원은 “국회는 ‘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는 단서를 달았으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활비 세부 내역을 지적했다.

특활비 세부내역은 ①수사지원 명목으로 22억 8천3백만 원, ②마약 수사 3억7천4백만 원, ③국민생활침해범죄 8억 1천2백만 원, ④인권 보호 등 검찰 업무 지원 2억4천 1백만 원, ⑤공공수사 1억6천만 원, ⑥사회공정성 저해사범 7천9백만 원 등 약 40억 원이다.

추 의원은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수사지원 명목’에 “또 증인을 회유하기 위해 연어 초밥값 등에 지불할 것이냐”고 따졌고 ‘마약수사’ 명목에는 “백해룡 경정이 수사한 마약 사건을 덮기 위해 모여서 회의하고 회식하는 ‘마약수사무마비’처럼 또 쓸 것이냐”고 비판했다.

‘국민생활침해범죄’ 항목에는 검찰 수사 영역이 맞는지 물었고, ‘인권보호’ 항목에는 “영수증 없는 회식비가 또 필요하냐”고 반박했다. '사회공정성 저해 사범’에는 “공정하고 공평한 법 집행을 하지 않았던 검찰 아니냐”며 “무슨 염치로 특활비를 받아가냐”고 질타했다.

국회 국방위 소속 추 의원은 자신의 질문을 “새 검찰총장에게 물어봐달라”며 “검찰총장이 자진 반납하겠다는 확답을 받아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최다선인 추 의원까지 비판에 가세하면서 특활비는 차기 검찰총장 인사청문 과정에서도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