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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의 인권불감증은 어디까지 인가?

은퇴후 유기농 사업하는 전직 인사까지.. 무차별적 사생활 침해

김복철 | 기사입력 2012/04/03 [22:55]

이명박 정권의 인권불감증은 어디까지 인가?

은퇴후 유기농 사업하는 전직 인사까지.. 무차별적 사생활 침해

김복철 | 입력 : 2012/04/03 [22:55]
4월 3일(화) 시청 부근 프레스센터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촉구 시국선언'이 있었다.
 
참가한 단체 및 인사는 참여연대, 민주노총, 안티 이명박 등의 시민단체 및 불교계 승려, 백기완 선생, 독립유공자협회 대외협력국장 백은종, 민변 김선수 변호사 그리고 사찰의 대표적 피해사례자로 거론되는 KB한마음 김종익 대표 등이다.
 
▲  이명박 정부의 불법사찰 범죄에 의견을 내는 사회각계 인사들       © 서울의소리
 
대통령의 탄핵까지 거론되고 있을만큼 중대한 사안인 만큼 여론의 관심과 취재 열기는 뜨거웠다.
 

 
▲  뜨거운 취재열기였다        © 서울의소리

이 날 시국선언에서는 이명박 정권의 비인권적 사찰의 피해자들이 참석하여 그간 당한 부당함과 고통을 증언하기도 하였다.
 
특히 PD수첩을 통해 크게 알려진 국무총리실 민간사찰 피해자인 KB한마음 김종익 대표는 '이명박 bbk 관련 동영상'을 개인 홈페아지에 갈무리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찰의 대상이 되어 경찰서, 검찰에 불려다니고 회사에서 강제퇴직을 당하는 등의 인생의 파탄을 겪었다.
 

 
"어떻게 국민으로 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이런 파렴치한 짓을 할 수 있느냐"며 현정부에 대해 '야만적인 권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과 KB한마음 김종익 대표      © 서울의소리

 
 
 
 
 
 
 
 
 
 
 
 
 
 
 
 
 
 
 
 
 
 
 
 
 
지난 정부에서 농림부 장관을 지낸 김성훈 씨도 자신의 사례를 폭로했다.
현재 김성훈 전 장관은 정계를 떠나 세계김치문화 축제위원회 위원장 및 유기농 사업 환경정의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연설을 통해 그간 전화감찰 등에 시달려왔음을 밝히고,"이 사안에 BH(Blue House:청와대의 약자)가 적시되어 있다는 것은 전직 장관역임자로서 반드시 대통령과 작접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현재 이명박 정부 불법 민간인 사찰 범죄는 약20만건 이상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명박 정권은 사과나 대책 마련보다는 지난 정권의 탓으로 떠넘기기에 급급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사회각계 인사들은 "정부의 인권불감증은 어디까지인가. 일개 비서관이 자신이 몸통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대가리가 있을 것인데 그 대가리는 누구냐"며 참담한 심경을 감추지 못하였다.
 
민변 김선수 변호사는 법률분석을 통해 이 사안은 대통령 탄핵사안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시민사회 각계 인사와 단체 대표자들은 ▲민간인 사찰내역 모두 공개 및 담당조직 해체,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그에 상응하는 책임,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구속수사와 권재진 법무부장관 등 사찰 보고라인ㆍ2010년 당시 검찰 수사 지휘라인 및 담당검사들에 대한 전면 수사, ▲권재진 법무부장관 즉각 사퇴, ▲총선 직후 국정조사ㆍ청문회 등을 통한 진상규명, ▲새누리당과 박근혜 선대위원장의 국정조사 수용 등 책임 있는 태도’,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공영방송들의 충실한 보도 등을 촉구했다.
 


기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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