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2일 서울의소리가 특종 취재한 김건희 일가가 운영하는 남양주시 소재 온요양원이 현재 노인학대 의혹 등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있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4억4000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인 학대 여부에 대해서도 신체 결박 등 정황이 확인된 가운데 남양주시와 경기북부경찰청은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의 오빠 김진우씨가 운영하는 온요양원에 대해 지난 4월 28일∼5월 1일 현지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 결과 위생원과 관리인 업무수행 관련 인력배치 및 인력추가배치기준 위반이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세탁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위생원이 월 기준 근무 시간을 미충족했으나, 장기요양급여 비용 4억937만7천360원을 감액 없이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위생원은 세탁 업무 대신 요양원 종사자 출·퇴근 차량 운행을 했고 해당 기간 동안 관리인이 세탁업무와 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해 월 기준 고유 업무 근무시간을 미충족했으나 요양원 측이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청구해 지급 받은 2억5586만4050원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대상 기간인 36개월간 온요양원에 지급된 장기요양급여 비용 총액 51억5902만5840원 중 적발된 부당청구금액은 총 6억6524만1410원으로, 비율은 12.89%이다.

이에 따른 예상 행정처분은 업무정지 104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당청구금액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형사고발 대상이어서 건보공단의 형사고발여부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조사대상기간 외 요양원 운영기간에도 동일한 부당내용이 확인돼 부당 청구금액 7억7487만9980원이 적발됐다. 이에 총 부당청구 금액은 14억4012만1390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지조사 기간동안 코로나19 요양원 종사자 지원금의 미지급금(522만원)도 적발돼 지난 5월 4일에 뒤늦게 종사자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 5월 22일 발송한 환수예정통보서에 대해 온요양원 측은 6월5일 의견을 접수했으며, 건강보험공단은 온요양원이 제출한 의견 검토 후 오는 7월7일 의견답변서와 환수결정통보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전진숙 의원은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 청구 경향 분석과 정기조사에도 이 요양원의 문제점을 걸러내지 못했고, 특히 이번 현지 조사 과정에서도 법인과 식자재 업체 회계 상황 등을 조사하지 못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며 "필요하다면 경찰 추가 고발 등을 통한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