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내란수괴 윤석열이 경찰의 3차 소환에도 불응했다. 곧 특검이 열리므로 그때 출석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이 특검에 순순히 응한다는 보장도 없다. 그동안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 무엇 하나 믿을 수 없다. 오죽했으면 “입만 열면 거짓말”이란 말이 회자되었겠는가?

그 점은 만악의 근원 김건희도 마찬가지다. 김건희는 서울고검이 주가조작 증거가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자 아산 병원으로 사실상 도피를 했다. 병명이 우울증이라니 기가 막힌다. 전국민을 우울증에 걸리게 한 사람이 누구인데 감히 우울증 어쩌고 하는지 모르겠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대선 때 투표는 왜 하러 갔는가?

뿔난 경찰 수사 속도전

윤석열이 3차 소환에도 불응하자 뿔이 난 경찰은 특검과 윤석열의 체포 영장 청구를 협의하고 있다. 그렇게 하여 윤석열이 체포되면 48시간 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허락하면 윤석열을 재구속할 수 있다. 아마 그 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은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대통령경호처에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윤석열의 혐의를 입증할 진술과 비화폰 삭제 내역 등 증거를 확보해 대면조사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윤석열이 끝내 조사에 불응하면서, 체포영장을 통해 신병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문제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도 윤석열을 사실상 탈옥시켜준 중앙지법 지귀연 판사가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따라서 특검은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를 서부지법에 신청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귀연은 내란 주요 종사자인 김용현마저 보석으로 석방해줘 전국민적 공분을 샀다.

정권 바뀌자 경찰, 검찰 태도 돌변

정권이 바뀌자 경찰과 검찰의 수사 속도가 빨라졌다. 특검이 정식으로 시작되기 전에 우리도 이렇게 일했다 하고 보여주기 위함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은 해체될 위기에 놓여 있어 새 정부에 눈도장을 찍어야 한다. 중앙지검이 4년 동안 수사해도 나오지 않던 김건희 녹취록이 서울고검이 수사하자 한 달 만에 나온 것도 그 때문으로 보인다.

김건희 녹취록은 수사가 특검으로 넘어가면 어차피 공개될 것으로 보고 서울고검이 미리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검은 그 녹취록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일부러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을 불러 수사해야 할 필요가 그래서 있다.

윤석열 속으론 떨고 있을 것

경찰 특수단은 19일 오전 10시까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조사받으라고 윤석열에게 요구했지만 윤석열은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윤석열 측 변호인은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아 경찰 조사의 필요성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석열은 속으론 떨고 있을 것이다. 고립무원이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통해 방해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3명의 비화폰 내역 삭제를 지시했다는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재판과 별개

수사기관은 관례적으로 세 차례 정도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체포나 구속영장 등 강제적 수단을 검토한다. 윤석열이 받는 혐의는 모두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 혐의와는 별개다. 내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지만, 경찰이 적용한 혐의로는 새롭게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 추가 구속이 가능하다.

윤석열이 김주현, 심우정에게도 비화폰을 제공하고 김건희 수사 때 통화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경호처를 동원해 경찰의 체포를 막은 것은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되어 추가 기소가 가능하고 재구속도 가능하다. 즉 독 안에 든 쥐 신세다.

김용현 추가 기소로 구속 유지될 듯

내란 특검은 아직 준비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김용현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신속한 수사에 돌입했다. 경찰은 이미 김용현 관련 수사 기록을 내란 특검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윤석열 신병 처리도 특검과 협의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조 특검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협의해 중대범죄수사과장을 비롯한 수사관 31명을 수사팀에 포함하기로 하고 경찰청에 파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미 기소된 내란 사건 재판의 공소 유지 검사 전원을 포함해 검사 42명을 선정하고 대검찰청에 검사 파견을 추가로 요청했다.

김건희 특검도 속도전

김건희 특검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건희의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검은 법무부와 공수처를 방문해 향후 수사와 인력 파견 등에 관한 협조를 요청했다. 민중기 특검은 19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김석우 법무부 차관과 오동운 공수처장과 각각 면담했다.

민중기 특검은 "법무부를 방문해 파견 검사와 수사관 범위 등에 관해 논의하고 협조를 요청했다"며 "공수처에서는 저희가 넘겨받은 사건에 관해서 이야기했다. 법상으로 공수처에서 1명 이상 파견을 받게 돼 있어 그 부분에 관해 이야기 나눴다"고 했다. 윤석열과 김건희를 향한 전방위적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김건희 특검, 고속도로 노선 변경 사건 깊숙이 들여다보고 있어

민중기 특검은 김건희 일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사건도 깊숙이 들여다 보고 있다. 관련 부서인 국토부는 초긴장 상태라고 한다. 요즘 얼굴을 내밀지 않고 있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도 초긴장 상태로 수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민주당 간판 내릴 준비하라”던 기개는 어디로 가고 어디서 숨어 사는지 요즘은 언론에도 나타나지 않은 원희룡을 보면 불쌍하다는 생각마저 든다. 제주도의 천재가 어쩌다 윤석열을 만나 신세 망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자업자득이요, 자승자박이니 누구를 원망하랴. 윤석열과 김건희는 사실상 끝났다. 관건은 사형을 면하느냐 무기징역이냐의 여부다. 그들에겐 사면복권도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