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김규현 국정기획위 합류..李정부 '검찰 개혁'·'국방 개혁' 다룬다임은정, 검찰 수사·기소 분리 조직 개편 등 법체계 초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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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부장검사가 지난 2024년 8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게 될 국정기획위원회에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와 김규현 변호사가 전문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향후 5년간의 국정운영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들은 새 정부의 핵심과제인 검찰과 국방 분야에서 활동한다.
16일 보도에 따르면 임 검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전문위원으로 정치행정분과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검찰개혁’ 분야를 맡아 수사-기소 분리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 초안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김규현 변호사는 외교안보 분과 전문위원으로 '국방 개혁'을 다룰 전망이다.
임 검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검찰 내부의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하며 대표적인 ‘내부 고발자’로 꼽혀 왔다. 특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재임 시절, 검사가 재소자들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 방해 혐의를 공개적으로 폭로하며 주목받았다. 이 같은 이력으로 인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 장관 후보나 검찰총장 후보군으로도 거론돼 왔다.
해병대 출신인 김규현 변호사는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며 윤석열 정권의 수사외압 실체 등을 규명해 왔다. 김 변호사는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대선 승리에 일조했다. 김 변호사가 합류한 국정기획위 외교·안보 분과는 12·3 내란 이후 군 개혁과 조직개편 등의 밑그림을 그릴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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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월 2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해병대원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석하며 해병대출신 김규현 변호사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위원장은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맡았으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부위원장으로 활동한다.
국정기획위의 법정 활동 기간은 60일이며, 필요 시 한 차례 20일 연장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