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전직으로서 당시 이명박의 정치 보복에 시달리며 수사 받던 시절, 창밖을 보며 비웃음을 던진 두 명의 검사 중 하나. 최재해 감사원장 아래서 감사위원을 지내며 감사원장 탄핵 기간 권한대행을 한 사람, 2009년 용산 참사 시절 철거민에게 올가미를 씌우며 무더기 기소했던 검사. 그가 바로 조은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특별검사로 조은석 전 검사를 임명했다. 현 정부는 내란 청산이라는 국민들의 강력한 여망에 부응하며 탄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했고 계엄령의 공포에 시달리던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반영되어 취임과 거의 동시에 국회가 내란 특검을 포함한 특검 3법을 통과시켜 이번 특검이 시작된 것이다. 국민들의 열망이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조은석 특검은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그는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조직에 대한 깊숙한 수사로 한 때 한직으로 물러나 있기도 했던 검사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대형 수사를 맡았던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 경험을 높이 사 이번 특검에 임명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복잡한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끄는 리더십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감사위원으로 임명되었다는 점에서 일각에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도 따른다. 특검 임명 소감에 대해 “사초를 쓰는 심정으로 임하겠다”는 발언을 했다. 조은석 특검은 입장문을 내고 “수사에 진력해 온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임명 소감을 밝혔다. 국민들이 기대하는 부분이다.
조은석 특검은 2009년 용산참사 수사를 총괄한 담당 검사였다. 김석기(현 국힘당 국회의원) 서울경찰청장을 무혐의 처분하고 철거민만 기소했다. 당시 민주당도 편파, 왜곡 수사라며 특검을 주장하기도 했다. 10년 만에 재조사할 때 법무부 조사팀에 외압을 넣어 조사를 방해하자 민간조사단 전원이 사퇴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용산참사진상규명위’는 조은석 특검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며 임명 철회와 사퇴를 주장하기도 했다.
당시 용산 참사에 대한 부실·편파·왜곡 수사를 총괄한 조은석 전 검사를, 정부 여당인 민주당이 윤석열 내란 특검의 특별검사로 추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임명한 것이다. 경찰의 과잉 진압을 지적하고 검찰의 부실 수사에 책임을 추궁하던 그 민주당이 집권당이 되어 가해자들을 감싸고 있는 듯한 행보는 다분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지켜보며 응원이 필요할 땐 응원으로 질책이 필요할 땐 질책으로 내란 청산에 국민들이 함께 해야 한다. 물리적으로는 5시간에 계엄 해제를 발표했으나 심리적으로는 6개월이라는 계엄령의 세월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그 추위와 한파를 견디며 인간 키세스로 윤석열 파면과 계엄 세력 준동을 막아냈던 시민 정신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감시 중이라는 사실을 조은석 특검은 명심하기 바란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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