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재식 기자] ‘성접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 페이스북

대법원3부 (주심 이흥구)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의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지난 2019년 3월 ‘성 접대’ 의혹이 있는 김학의 전 차관이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조사 대상임에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을 시도하려다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것을 두고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긴급 출국금지 조치는 불법’이라며 이에 관여한 현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인 이규원 당시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 등에 대한 수사를 대검에 보고하자 이를 직권으로 중단시킨 혐의를 받았다.

재판과정에서 검찰 측은 이 의원이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에게 이규원 검사의 비위 발생 사실을 검찰총장과 수원고검장에게 보고하지 못하게 했고 안양지청 수사팀에게 이규원 검사와 출입국본부 직원들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게 했으며 안양지청 의사에 반하는 최종 수사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동영상 中     ©김학의 동영상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검사 측 제출 증거만으로 이 의원의 직권남용을 증명할 수 없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긴급 출국금지 조치는 법무부와 대검이 이미 협의된 사안이라고 설명한 점 ▲출입국본부 직원 조사 과정을 녹화한 녹화물이 존재하느냐 정도를 물어본 것 등을 근거로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무죄를 판결하며 “수사 중단 지시의 주 목적이 위법한 출국금지조치 혐의와 관련된 자들의 이익 추구나 청탁, 불법 목적의 실현 등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의 직권 행사가 당시 상황에서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은 이에 불복하고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찬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면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