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을 회부 9일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사법부의 선거개입' 논란이 확산하면서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촉각이 모아졌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에 대한 의견 표명은 안건에서 쏙 빼고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법관대표회의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6일 임시회의에서 의장 상정 안건으로 <독립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안건> 주제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표회의가 내놓은 보도자료 안건을 보면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으로 야기된 사법의 '정치개입'은 빠져있고 '재판의 독립 침해'만 올라와 있다.

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히고, 향후 이번 사태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을 논의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 안건은 '사법 독립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법관에 대한 특검, 탄핵, 청문절차 진행 등의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것이다.

개별 판사들이 이재명 후보 사건에 대한 입장을 내는지 여부는 이번 대표회의 개최와 관련된 가장 큰 핵심이었는데도 보도자료에서만 빠진 것이다. 언론에 배포된 보도자료 내용과는 달리 실제 회의에서는 이 후보의 대법원 판결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원 내외부에서는 "투명하지 못한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 김예영 의장은 "임시회의 소집 여부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최대한 종합해 일단 의안을 마련했다"라며 “논란이 된 대법원 판결 대상 사건과 관련해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의 당부에 관한 의견표명(이재명 사건)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안건 상정 배경을 설명했다.

현직 부장판사는 "언론 보도를 보고 이 후보의 사건은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는 줄 알았다"라며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어떤 이유로든 안건에 뺐다는 것은 잘못"이라며 "공식적인 회의에서 정식 안건으로 논의하는 것이니, 당연히 있는 그대로 알렸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21일 김동진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 법관대표자회의 개최에 대해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김 부장판사는 대통령 선거일인 6월 3일 이후로 개최 시기를 미뤄야 하는 이유에 대해 △ 사법부 하위기구에 불과한 법관대표회의가 대통령 선거를 약 1주일 앞두고 '독립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안건'을 토론 및 의결할 경우 의도치 않게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 △ 5월 1일 대법원 판결(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취지 파기환송)이 어차피 '사법권 남용에 해당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라며 핵심 현안이 될 수밖에 없는 점 △ 이 판결에 대해 법관 대다수가 실체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정보 및 증거, 사실관계 파악이 안 된 상태 등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