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귀연 부장판사 향응 접대설 제기하며 19일 공개한 사진. 민주당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재판을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19일 오전 재판 법정을 이용해 룸살롱 접대설을 부인하더니 오후에 더불어민주당이 막상 현장 사진을 공개하자 아직까지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날 노종면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제보자에 따르면 (지귀연 판사가) 고가의 술을 여성 종업원과 즐겼다"라며 "사법부 자체 감찰 과정에만 사진 제공 등의 협조를 하려고 했지만 지귀연 부장판사의 대국민 거짓말을 입증하기 위해 부득이 사진을 국민께 공개한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사안은 사법부가 직접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사진이 공개된 만큼, 직무 관련 자들로부터 접대를 받은 것인지 등에 관해 지 판사 본인이 직접 소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장소까지 특정해줬으면 언론이 직접 취재해 지 판사가 접대를 받은 것인지 아닌지 입증해야 될 문제다. 

핵심은 지귀연 판사가 접대성 향응으로 술값을 지불한 사람과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로 추락한 사법부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한점 의혹이 없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데 일부 언론과 여권이 과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들의 회식 자리와는 달리 현직 판사의 부적절한 접대와 관련해서는 '룸살롱이냐' '단란주점이냐' 등 지엽적인 문제를 걸고 넘어지며 오히려 쉴드를 치고 있는 양상이다. 

지귀연 사진 공개해놓고…"접대 입증, 사법부가 하라"는 민주- 중앙일보

'지귀연 술 접대 의혹 업소' 얼마 전 영업 중단…룸살롱 아닌 단란주점- 한국일보

“지귀연 접대 의혹” 민주당 주장 확인해보니 룸살롱 아닌 단란주점, 남은 쟁점은- 시사저널

'홍범도장군 기념사업회' 이사로 있는 조상호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 언론매체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런 업소들 태반이 세금과 인허가 문제로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 내지 단란주점으로 신고하고 불법 접대부 영업하는 게 허다한데, 구청에 신고된 내역만으로 단란주점?"이라며 "실제 그 업소에 방문한 사람들을 취재해서 써야 하는 것 아닌가? 권력은 누가 뭐래도 전직 대통령을 심판하고 미래 대통령까지도 끌어내리려 한 사법부와 판사들 아닌가? 권력에 아부하고 빌붙는 게 무슨 언론인가? 양심에 돌아보고 역사 앞에 부끄럽지 말자"라고 적었다.

시민단체 '여성현실연구소' 권김현영씨는 "룸살롱 아니고 단란주점. 단란주점은 여종업원 못둬. 라는 기사가 지금 실화인가? 와 진짜 미치겠네. 강남 단란주점에서 보도방 통해 도우미 고용하지 않는 업소가 있긴 한가?"라고 반문했다. 한 네티즌은 "노종면 대변인이 청담동 1% '텐카페'인것을 몰라서 룸싸롱이라 했겠는가, 허가증은 단란주점으로 되어있겠지..기사 헤드라인 가지고 장난치지말고 취재를 하시길. 본질은 직무관련자로 부터 접대 받은것"이라고 꼬집었다.

과거 국힘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집무실에서 민원인과 찍은 사진을 가지고 조폭 연루설을 주장했다. 그러나 지귀연 판사가 룸살롱에서 찍은 사진을 두고는 노래방이라거나 애매한 사진 등으로 축소하면서 확실한 증거를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지귀연 판사 옹호에 나섰다. 나 의원은 "특정 판사에 대한 악의적 좌표 찍기와 마녀사냥은, 이재명 후보식 ‘맞춤형 법정’을 세우려는 공포의 전주곡"이라며 "애매한 사진만 공개하며 여론몰이·인격살인 하지 말고, 지 판사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있다면 즉시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범죄심리학자 출신인 이수정 경기 수원정 국힘 당협위원장도 페이스북에 지귀연 판사의 사진을 올리고 "평일밤 룸싸롱 사진이라고 돌아다니는 사진...친구들과 노래... 방 가셨던 것?"이며 "술도 없는 환한 방에서 남자들끼리 뭐 하세요?"라고 에둘러 쉴드쳤다.

지난 1월 17일 공수처 간부 5명이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 공수처 근처 식당에서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진 것을 두고 'TV조선'은 '음주 회식 논란'으로 논지를 잡고 오동운 공수처장의 얼굴을 대대적으로 화면에 띄웠다. 5명의 식대는 40만 원 정도로 술은 이들이 가지고 간 와인 1병과 주문한 맥주 1병에 그쳤지만, 여기에 채널A는 와인을 4병을 그려넣었다. 보수매체들의 '공수처 흔들기' 일환으로 여권 인사들이 여기에 합세하면서 오히려 공수처 격려 여론이 이어져 상황을 반전시켰다.

대법원은 지 판사 사건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관련 사진을 공개한 만큼 조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TV조선' '채널A' 갈무리

온라인 커뮤니티 '무명의 더쿠'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