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출신 박진수 부산지역 공동선대위원장이 5월 13일 “그때 그 10억을 받았더라면 사모님께서 조금 더 생활이 좋으셨을 텐데”라고 말하자 김문수 후보가 동석자들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다. '국민의힘 TV 유투브' 갈무리

최근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가 자당의 김문수 대선 후보를 두고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 원을 수령하지 않은 청렴한 정치인으로 잇달아 홍보하고 있지만 '뉴스타파'와 '한국독립언론네트워크(KINN)'가 17일 공동으로 밝힌 팩트체크에서 사실이 아닌 거짓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는 민주화운동 보상 대상이 되려면 먼저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아야 하는데 김문수 후보는 민주화운동 보상 대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조목조목 팩트 체크했다.

보상 대상자는 1964년 3월 24일 이후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 ▲상이를 입은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유죄판결을 받거나 해직되거나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가운데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가 심의해 결정한다.

김문수 후보는 1986년 인천 5.3 민주항쟁과 관련해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1988년 10월 특별사면돼 실제 구금 기간은 2년 6개월 정도다.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한다. 구속기간이 길수록 지급액이 많아지지만, 법령상 5천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게 되어 있다. 따라서 김 후보가 2000~2007년 사이에 민주화운동 보상 신청을 했다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생활지원금 5천만 원이다. 하지만 김 후보는 해당 기간에 국회의원과 도지사 등 고위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어서 5천만 원 수령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민주화보상법 시행령 제12조 3항에는 지급 제외 대상이 규정돼 있다. ▲보상 신청자의 전년도 연간 가구소득이 근로자 가구당 평균 가계지출을 초과하는 경우 ▲보상 신청 당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5급 이상 공무원(정무직 포함)으로 1년 이상 재직 중인 경우 ▲보상 신청 당시 공공기관 임원으로 1년 이상 재직 중인 경우다. 

민주화보상위원회가 보상 신청을 받은 2000~2007년은 김문수 후보가 국회의원(1996~2006년)과 도지사(2006~2014년)를 잇달아 역임하고 있던 기간이다. 본인이 보상 신청을 했어도 당시 5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때라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다.

결론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 원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거부했다'는 것은 사실에 어긋나는 실체가 없는 금액이다. 김 후보의 최대 보상 가능 금액은 5천만 원이었고, 이마저도 생활지원금 신청 기간에 고위공직자 신분이어서 지급 대상 자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김문수 후보가 민주화운동 보상금에 대해 직접 자신이 언급한 기록은 '월간조선' 5월호에 실린 인터뷰가 유일하다. 김 후보는 이 인터뷰에서 매체의 기자에게 "민주화운동 보상금 주잖아요? 저도 감옥을 몇 년 갔다 왔으니까 좀 있겠죠. 그것도 안 받았어요. 국회의원 하고 도지사 하고 했으면 됐지, 내가 국민 세금을 또 받으면 되나 하고 생각했어요”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13일 한국노총 출신인 박진수 국민의힘 부산지역 공동선대위원장은 바로 옆에 서 있는 김문수 후보를 ‘선배’라 칭하며 "민주화운동 끝나고 민주화 보상금이 나왔다. 그 당시에 그 10억을 받지 않으셨다. 그때 그 10억을 받았더라면 사모님께서 조금 더 생활이 좋으셨을 텐데, 국민의 혈세, 노동자의 혈세로 만들어진 돈을 받을 수가 없다 해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극찬했다. 이날 김문수 후보는 동석자들과 함께 환한 웃음을 지으면서 그대로 듣고 있었다.

이틀 뒤인 15일 국힘 중앙선대위는 김문수 후보가 동석한 가운데 대선자금 마련을 위한 ‘문수대통펀드’를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박대출 국힘 중앙선대위 총괄지원본부장은 "김문수 후보는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 원을 수령하지 않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어떤 후보보다도 깨끗하고 청렴한 정치로 국민의 두터운 신뢰를 받아온 후보"라고 치켜세웠다.

극우 성향의 '아시아투데이'는 이날 '민주화 보상금 사양한 김문수, 5·18 묘역 참배하길' 제목의 사설에서 "김 후보는 1970~1980년대 노동운동권의 전설로 불렸고, 1986년에는 직선제 개헌투쟁을 하다 수감생활까지 했지만 여느 정치인들과 달리 '운동권 경력 팔이'를 전혀 하지 않았다"라며 "이런 김 후보의 광주 방문이 지역과 국민을 통합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힘을 실었다.

인권운동가 고상만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전 사무국장은 페이스북에서 "김문수의 수령 거부는 거짓!"이라며 "김문수가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 원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거부했다는 것은 완전 ‘개 뻥’"이라고 되받았다.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 관계자는 “김문수 후보가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얼마나 수령할 수 있었다고 말을 한 적은 없고, 다만 보상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걸 주변에 일부 언급한 것이 회자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지만, 지지자들은 여전히 김 후보 '10억 수령 거부'를 강조하면서 거짓뉴스를 선거운동에서 각인시키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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