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사위에서 천대엽 대법원 행정처장에게 질의하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tv 영상 갈무리

"조희대가 이재명 사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국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제보자 A씨가 밝힌 영상 녹취록을 틀어 공개하면서 회의장이 발칵했다. 이재명 대선후보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을 놓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4명이 모의했다는 내용으로 이 후보를 즉각 처리하고 "차기 대통령은 내각제 추진 가능한 인물이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서영교 의원은 이날 이재명 후보의 상고심 판결 전인 지난 4월 6일(尹 탄핵 4월 4일) 한 복집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로 탄핵 사건의 변호인이었던 정상명 전 검찰총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충식(최은순씨 내연남으로 알려짐)씨가 회동해 ‘조희대가 이재명 사건을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정상명 전 검찰총장은 윤석열 부부의 결혼식 주례를 선 인물로 김앤장의 가장 윗선으로 꼽힌다.

서 의원은 "저는 정확하게 제보를 받았고 갑작스럽게 파기환송을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라고 반문했다. 서 의원은 지난 2일 법사위에서 조 대법원장의 이재명 후보 처리 발언을 제보자에게 1차로 들었고 이날 제보자의 녹취록을 틀면서 "나의 제보가 중복 확인됐다"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대법원에서의 이례적인 파기환송 결정이 나온 날, 이를 그 제보자에게 다시 확인받아 법사위에서 공식 질의를 한 것”이라며 “이 사건은 단순한 소문이 아닌, 이미 사전에 충분히 기획된 정치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녹취 내용이 자신이 폭로하기 훨씬 이전에 존재했던 점도 강조하며, “이들은 이미 모든 것을 공유하고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석열, 김건희씨 교감설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특히 지귀연 판사를 향해 “이런 식으로 날짜가 아닌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 구속을 취소한 일은 결코 (지귀연 판사의) 독립적인 판단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지귀연 판사 역시 상위 권력 구조의 시나리오 속에서 움직인 것”이라고 파악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서영교 의원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제보자 폭로 영상을 두고 “대법원장은 하늘이 두쪽 나도 그럴 분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사법부 대선개입 청문회' 진행 중인 이날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룸살롱 접대설이 같이 터지면서 더 중요할 수도 있는 조 대법원장의 녹취 파문은 묻혀 버렸다.

이날 법사위에서 김용민 의원과 김기표 의원이 제기한 지귀연 부장판사의 강남 ‘룸살롱 접대’ 의혹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사법 기획 행보’로 풀이되고 있다. 천대엽 행정처장은 이 역시 "금시초문"이라며 당황했으나, 지귀연 판사가 한 곳만 아니라 몇 군데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논란이 언론 취재로 속속 드러나는 모양새다.

이날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과 윤 전 대통령 사이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김앤장 출신 서석호 변호사만 증인으로 출석해 야당 의원의 추궁에 "(윤 전 대통령이) 사저로 나가기 전 동기 모임으로 관저에 갔다"라고 사실상 시인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과는) 연수원 기수도 다르고, 저는 변호사를 했기 때문에 그분을 법관으로서 뵐 기회도 전혀 없었다”라고 부인했다.

지난달 6일 복집 4인 회동에 동석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이재명 사건은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라는 '사법 연합'의 배경과 독려로 대선에 나섰다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면서 '조희대 특검'이 더욱 필요한 이유로 부각되고 있다. 5월1일 조 대법원장이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내자 바로 다음날 한덕수 전 총리는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번 서영교 의원의 녹취록 공개는 사법부와 정치권의 커넥션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수면 위에 부상시키는 모습으로 여론의 의심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