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경호를 위해 대통령경호처 정원을 65명이나 더 늘어난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폐지론과 축소론이 불거지는 가운데 증원이 이뤄지는 것이다. 

13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대통령 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주호 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퇴임 대통령 경호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인건비를 포함해 매년 50억 원 이상 세금이 윤석열 부부 경호에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처는 전직 대통령 경호 인력 27명과 전직 대통령 사저 경비 인력 38명 등 65명을 증원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현재 서울 서초구 소재 주상복합아파트인 아크로비스타에 머물고 있다.경호법상 임기를 채우지 못한 대통령도 최대 10년간 경호를 받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은 파면 이후에도 경호를 받으며 아크로비스타 지하상가나 한강 변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포착됐다.

앞으로 정원 768명으로 방대해지는 경호처는 2024년 인사통계연보 기준 장관급 기관인 통일부(662명), 여성가족부(349명), 국무조정실(517명)은 물론 차관급 기관인 인사혁신처(672명), 법제처(296명) 등보다 많은 정원을 확보하게 됐다.

결국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 체포 과정 등에서 사병화 논란이 된 경호처를 두고 폐지론과 축소론이 불거졌으나, 정원이 더 늘어나면서 막대한 혈세 투입으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 경호 수뇌부들은 당시 철조망과 차벽을 치고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을 막았다. 또 이러한 지시를 거부한 간부를 해임하는 등 보복성 조처를 하기도 했다. 심지어 윤 전 대통령이 풀려나자, 구치소 앞에서 소총 경호를 하면서 논란을 키웠다. 지난 12일 내란 재판에선 경호원들이 질문하는 기자의 팔을 잡아당겨 취재를 방해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선 경호처 권한을 줄이거나 경찰로 이관하는 방안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여론의 분위기도 예산 삭감은 물론 기존 인원도 줄일 것을 요구한다. 김상수 작가는 SNS로 "사형과 무기징역 죄형만이 있는 국가 내란 범죄자로 직에서 파면된 자와 처를 이렇게 처우한다는 건 정상적인 나라에서는 불가능한 극히 비상식적"이라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법률 개정안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