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김건희' 검찰 출석 요구 거부.."아직도 영부인인가? 당장 체포해야"불출석 사유 '이재명·문재인' 거론하며 "대선에 영향"..사실상 특혜 요구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 김건희씨가 14일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라는 검찰의 소환 요구를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배우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실상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공개적으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지지 입장을 낸 마당에 김씨의 조사 거부는 황당하기 짝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전담수사팀(이지형 차장검사)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김씨가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지방선거, 2024년 국회의원 총선 공천에 개입하고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았다는 혐의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최대 3회 정도 출석을 요청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에 착수한다. 김씨는 지난달 국회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에도 "심신쇠약 등으로 외부 활동이 어렵다"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서슬 퍼런 검찰총장 출신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에야 자신의 수사가 뒤늦게 진행되고 있는 판국에도 김씨가 검찰에 제출한 불출석 의견서에서는 제1야당 대선후보와 전직 대통령을 끌어들여 조사 연기를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보낸 출석요구서에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과 시민단체가 고발한 뇌물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시했다.
김씨가 검찰 조사를 거부 이유로는 ▲공천 개입 의혹에 관한 조사가 강행될 경우 추측성 보도가 양산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재판이 모두 연기됐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를 수사한 검찰이 대면 조사 없이 기소한 점 등을 불출석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건희, 수사 안받겠다? 아직도 영부인인줄... 당장 체포하라!"고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특수부 검사 출신의 김기표 의원은 “출석 요구서를 보낸 건 이미 수사 절차의 레일을 탔다는 것”이라면서 “레일을 멈추기는 어렵고 대선 직전 자진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전망했다.
'민중의소리'는 14일 사설에서 "자신이 전직 대통령이라도 된다는 것인가.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도 불출석 의견이 받아들여지기 힘들진대, 이 무슨 어처구니 없는 태도란 말인가. 대통령이었던 남편이 검찰총장이 직접 나선 ‘특혜’로 구속상태에서 풀려나니, 자신에게도 그런 특혜를 베풀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인가.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은 버젓이 대선후보(김문수)에 대한 지지입장을 내는 마당에 ‘선거 영향 우려’를 거론하는 게 이치에 맞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라고 비판했다.
매체는 또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에서 ‘출장 조사’를 통해 무혐의 처분했던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 남편을 등에 업고 권력을 쥐고 있을 때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니, ‘자연인’이 되고 나서도 검찰의 출석요구를 무시하는 것 아닌가. 더이상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 심지어 ‘피의자 김건희’의 증거인멸 가능성도 농후하다. 이미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만큼 검찰은 체포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11일 윤 전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올린 김문수 국힘 대선후보 지지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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