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지난 1일 예상치 못한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선고로 조기 대선을 목전에 둔 정계안팎이 시끄러워지고 있다.

▲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 판결문을 읽는 모습   ©서울의소리

이번 사태로 사법 리스크가 또 다시 증폭되며 자칫하면 대선 출마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는 이 후보가 속해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후보의 대선 가도는 물론 대선 후까지 염두 해둔 법안에 대한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 후인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김태년, 민형배, 이용우 의원 등도 같은 날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한 형사재판 혐의에 대해서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도록 하는 비슷한 내용의 법안들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자당의 유력 대선후보에게 유죄 취지 선고를 내린 대법원에 대한 대응 차원이며 현재 5가지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이 후보의 대통령 당선 후까지 염두 해 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 상쇄를 위한 법안들은 앞서도 꾸준히 발의해 오고 있다.

이 대표가 지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직후인 지난해 11월14일에는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도 박희승 의원에 의해 발의되기도 했다.

당시 박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해당 내용이 악용되는 사례가 많고 다른 법으로 처벌 가능하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 같은 달 28일 주철현 의원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기업들로부터 성남FC에 133억5000만 원의 후원금을 받게 했다는 내용의 ‘제3자 뇌물죄’ 관련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한 내용의 ’제3자 뇌불죄 처벌 범위 축소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이건태 의원 등 5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는 특정인을 처벌하려는 목적으로 범죄 혐의를 찾는 이른바 ‘표적 수사’가 의심될 경우 영장을 기각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성윤 의원은 이 후보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겨냥한 대북송금 사건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대북송금 특검법도 발의됐다.

그 외에도 국가범죄 시효 배제법, 피의사실 공표 금지법, 법 왜곡죄 신설 개정안 등 이 대표를 염두해 둔 법안들이 더불어민주당 측으로부터 발의됐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런 법안들이 사법 개혁과 인권 보호를 위한 것이며 과도한 검찰의 권한 행사를 경제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 측에서는"이재명 방탄을 위한 입법 쿠데타“라며 비난하고 있다.

특히 대법원의 이 후보 사건 파기환송 선고 직후 민주당 측에서 잇따라 관련 법안이 발의되자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이 이성을 잃었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