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지난 대선 때, 4전5기의 영웅으로 유명한 홍수환 선수가 윤석열에게 복싱 글러브를 선물하며 어퍼컷을 치라고 권유한 적이 있다. 홍수환 선수는 이봉규 극우 유튜브에 출연해 “보내도 아주 보내버려야 한다”며 대선에서 윤석열이 대승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결과는 0.73% 차이 승리였다. 만약 대장동 게이트 가짜 뉴스가 없었다면 이재명 후보가 5% 차이 이상으로 이겼을 것이다.

홍수환 선수는 그동안 관공서, 시민단체 등에서 1000여 차례 강연을 하며 보수적 시각을 드러냈다. 그런 그가 최근 전광훈의 자유통일당에 입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개신교 신자이니 거기에 입당할 수 있겠지만, 4전5기의 복싱 영웅이 하필 계엄을 옹호하는 극우 정당에 가입한 것은 실망스럽다. 그런 그가 최근 “아직 한 방이 남았다”고 말했는데, 아무래도 그게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대법원의 이레적 신속 재판

대법원이 아무래도 수상하다. 2심에서 무죄가 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가져오더니 즉각 당일에 심리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대법원이 이처럼 서두르는 이유가 뭘까?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추론이 가능하다.

(1) 대선 전 조기 판결로 이재명 사법 리스크 해소

(2)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민주당 대선 준비에 혼란 야기

(3)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해 이재명 후보 박탈

민주당과 국힘당은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으나, 조대희 대법원장의 성향으로 보나 이례적으로 빨리 심리하는 것으로 봐 뭔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 (1)을 위해서라면 다행이지만,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을 석방시켜주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으로 봐 뭔가 다른 음모가 있어 보인다.

현재로서는 (1)일 가능성이 높으나, (2)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27일부로 이재명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었고, 5월 4일이 대선 후보 등록일인데, 그 후에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라도 하면 민주당은 대선 후보가 사라지게 된다. 대법원이 과연 그런 모험을 할 수 있을까?

칼로도 안 되니 법 악용

하지만 대법원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도 고등법원이 다시 재판을 해야 하므로 시간이 많이 걸려 대선 전에 결과를 발표하기 힘들다. 다만 수구들은 이재명 후보가 유죄인 상태에서 대선에 출마했다며 도덕성을 문제 삼을 게 분명하다. 그렇게 하면 중도층이 대거 이탈해 국힘당 후보로 올 거라 판단한 것 같다.

하지만 그건 그들의 생각일 뿐, 소위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이미 지난 총선 때 다 반영되었다. 이재명 후보는 당시 몇 개의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압승했다. 국민들이 ‘이재명은 죄가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재명 후보의 말이 위법하다면 “제 아내는 손해만 보고 주식투자를 절연했다”, “제 장모는 남에게 십 원짜리 한 장 피해 준 적이 없다”, “나는 윤상현이 공관위원장인지 몰랐다”고 말한 윤석열은 중형에 처해져야 한다.

뭔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움직이고 있는 듯

여의도와 정가에는 뭔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움직이고 있다는 설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다. 여기서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란, 바로 ‘법조카르텔’이다. 주로 학연, 지연으로 묶인 이 법조카르텔이 사실상 한국을 좌우하고 있다는 얘기는 새삼스러운 말도 아니다. 법조카르텔은 다음과 같이 5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1) 특정 법대 출신의 현직 판, 검사

(2) 특정 법대 출신의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

(3) 범죄에 연루된 재벌

(4) 판, 검사 재벌들과 부화뇌동하는 정치인들

(5) 판, 검사들에게 정보를 받아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수구 언론들

물론 판사, 검사, 변호사가 반드시 특정 대학교 법대 출신이 아닌 경우도 있다. 단, 카르텔을 이루는 주요 멤버는 그 학교 출신들이다. 이들이 주요 수입원으로 여기는 곳은 재벌들의 비리 재판이다. 그 순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진다.

(1) 재벌에 엄청난 비리 사건이 터진다.

(2) 카르텔에 속한 검사가 수사를 해 일부러 공소장을 엉성하게 꾸민다.

(3) 카르텔에 속한 정치권에서 검찰과 법원에 엄청난 압박을 가한다.

(4) 카르텔에 속한 기레기가 왜곡된 기사로 도배를 한다.

(5) 카르텔에 속한 판사가 무혐의를 내리거나 감형해준다.

(6) 그 과정에서 수십억~수백억이 오간다.

특히 재벌의 운명을 좌우할 사건인 경우, 성공보수가 최소 수백억이라는 말도 있다. 그들은 그 돈으로 개발 정보를 미리 알아내 땅을 사둬 나중에 수십 배의 이익을 챙긴다. 모든 국책 사업 뒤에는 이 카르텔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삼부토건 주가조작도 이 카르텔이 만들어 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지난해 일어난 마약수사 외압도 수상하기 그지없다.

이 거대한 법조카르텔이 척결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 무엇보다 법조 카르텔 척결에 매진해야 한다. 개혁은 힘이 있을 때 해야지 나중에 하면 역공을 당한다. 문재인 정부가 그 좋은 예이다.

음습한 검찰 캐비닛

검찰 캐비닛에는 주요 기업, 정치인들의 비리 혐의가 음험하게 쌓여 있다. 검찰에 불리한 사건이 발생하면 슬그머니 캐비닛이 열리고, 기레기들에 의해 정보가 흘러나간다. 사이비 시민단체가 이를 고발하면 검찰은 그때야 안 것처럼 대대적으로 수사에 나서고, 기레기들은 날마다 도배해 상대를 악마로 만들어 버린다.

그 악마화에 당한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과 한명숙 총리이며, 조국대표, 이재명 대표다. 기레기들은 가짜 뉴스를 도배해준 덕에 룸살롱에 가서 검사들과 희희낙락거리며 세상이 마치 차기 것인 양 호들갑을 떤다. 대장동 게이트의 주인공 김만배도 원래 법조 기자였다. 그 사건으로 돈 받은 놈들은 대부분 저쪽 사람들이다. 그중에는 윤석열의 검찰 사부로 통하는 박영수 전 특검도 있다.

최근 검찰이 명태균 게이트, 김건희의 주가조작을 수사하고 있으나, 이는 차기 정부에 보내는 시그널이지 정의를 위한 것이 아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수사를 잘 하고 있으니 제발 검찰 해체만큼은 하지 말아 달라는 하소연인 것이다. 하지만 새 정부는 이들에게 절대 속아선 안 된다. 이번 기회에 내란세력과 함께 법조카르텔을 일망타진해야 나라의 근본이 바로 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