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국민의힘의 반대로 이미 네 차례나 폐기됐던 ‘김건희 특검법이 또 다시 발의됐다.

▲ 지난 1월 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이 결국 국민의힘의 반대로 부결됐다.     ©윤재식 기자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그리고 기본소득당 등 야5당은 국회 의안과에 공동 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제출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법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대통령 재임 중 세 번,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한 번 거부권을 행사해 결국 국회에서 모두 부결돼 폐기됐다.

이번 김건희 특검법에는 기존 의혹들과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명태균 특검법에 담겼던 내용이 모두 포함됐다. 또 최근 통일교가 건진법사를 통해 김건희에 60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달한 정황이 드러나며 불거지고 있는 이른바 건진법사 의혹 등도 추가되며 수사대상이 16개로 늘어났다. 김건희와 연관된 의혹들을 하나로 합쳐 수사 범위를 늘린 것이다.

구체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삼부토건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명품 가방 수수, ▲명태균·건진법사 등 민간인 국정농단, 인사개입, ▲채해병 사망 사건 ▲세관마약 사건 구명 로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제8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개입,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명태균 통한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 불법여론조사, ▲2022년 재보궐선거 공천거래 등 선거 개입,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과정 개입,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및 국가계약 개입, ▲국가기밀정보 유출 등이 포함됐다.

특별검사는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에서 각각1 명의 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되,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되도록 했다.

또한 임명된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나 그러지 못할 경우 최대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 역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특별법을 발의한 야5당은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장기간 사회적 논란의 중심이 되어왔고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사안도 중대함에도 현행 수사기관이 김건희에 대한 공정하고 실질적인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권력형 비리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민주주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같은 날 야5당은 마찬가지로 거부권에 막혀 그동안 두 차례나 폐기됐던 ‘내란 특검법’도 함께 발의했다.

이번 발의된 내란 특검법도 이전 국민의힘을 설득하기 위해 제외됐던 ‘외환 혐의’와 내란목적 살인, 내란예비음모, 내란선전선동 등 문제 됐던 범죄 행위들을 모ㅜ 포함시켜 기존 6개에서 11개로 확대했다.

또 내란사태 관련 기록물에 한해 대통령기록물법상 열람 요건을 완화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에서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석 동의를 얻어야 대통령기록물 열람이 가능하지만 이번 특별법에서는 재적 의원 5분의3인 180석 이상이 동의하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원내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특검법을 5월 초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6월 중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공언하며 법안 통과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 18일 국회에서 부결된 내란특검법과 명태균특검법이 표결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대거 발생하는 등 국민의힘 측도 견고했던 특검 반대 대오가 흔들리는 상태다.

이는 내란수괴 윤석열은 이미 파면됐으며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조기대선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지속적으로 해당 특검법들을 반대해오던 국민의힘 측이 이미 명분도 자신감도 잃어버린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의원은 이에 대해 “ (이탈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들도 명태균 게이트의) 리스트 의원들이 다 처벌받기 원하다는 뜻”이라며 “이제 (법안 통과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예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