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씨가 지난 4월 11일 서울 서초동 자택 아크로비스타로 복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고검이 25일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수사 결정을 발표하면서, ‘명품백’ 사건은 항고를 기각했다. 명품백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에 벌어진 일이다. 대통령 당선 전에 있었던 주가조작 사건보다 정치적 책임은 더 크다. 두 사건 모두 재수사하는 게 정도인데도 검찰은 끝까지 꼼수를 택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8월 김씨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릴 때 여러 범죄 혐의 가운데 가장 봐주기 쉬운 청탁금지법을 적용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배우자 신고 의무가 있는 윤 전 대통령은 퇴임 후 기소할 수 있는데도 ‘대통령 직무와 관련 없다’는 이유로 역시 무혐의 처분했다. 김씨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통일티브이 송출 재개 등을 청탁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또 김씨가 정부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통화를 하고, 선물을 전달하려는 사람들도 여럿 봤다고 했다. 친척 관계도 아닌데 수백만원짜리 명품백을 아무 대가도 없이 건넨다는 건 상식에 맞지 않는다. 김씨에게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했지만, 대표적 친윤 검사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출장 조사’를 강행한 끝에 무혐의를 결정했다.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이 필수적인데도 검찰은 시도조차 안 했다.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정황은 이미 차고 넘친다. ‘2차 주포’ 김아무개씨는 김씨가 권오수 전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함께 “비피(BP·블랙펄) 패밀리”에 속한다고 검찰에서 진술했고, 공범에게 보낸 편지에선 “내가 가장 우려한 ‘김건희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잡혀가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라고 했다. 이미 김씨가 공범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검찰은 이런 정황 증거를 확보하고도 김씨에 대한 강제수사를 하지 않았다.

주가조작 사건은 서울고검이 직접 재수사한다고 한다. 검찰은 김씨의 혐의뿐 아니라, 김씨를 봐준 이 검사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의 부실 수사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 이 검사장 등은 ‘봐주기 수사’ 의혹으로 탄핵 소추됐지만,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했다. 하지만 헌재는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피시(PC)의 기록 등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하였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했다. 이런 의문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하면, 검찰은 차기 정권에서 해체 수준의 철퇴를 맞게 될 것이다.

4월 25일 <한겨레 사설> 전재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은 재수사하면서 ‘명품백’은 왜 안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