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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개보위 ‘협업’ 강조해놓고 SKT 해킹엔 전화 두 번이 끝(?)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5/04/25 [14:34]

과기부·개보위 ‘협업’ 강조해놓고 SKT 해킹엔 전화 두 번이 끝(?)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5/04/25 [14:34]

[국회=윤재식 기자] SK텔레콤 해킹 사고가 터진 뒤 국민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폭증하는 가운데, 정작 정부가 자랑해 온 부처 간 협업은 고작 전화 두 번이 전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서울의소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갑)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 정부는 대규모 침해사고 공동대응을 내세우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핫라인구축 등 부처 간 협업 체계 강화에 나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현장 골든타임에 신속한 공조와 조치를 약속한 것이다.

 

하지만 과기부가 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SKT 해킹사고 이후 과기부와 개인정보위가 실제로 진행한 협업은 두 통의 전화 연락이 전부였다. 두 부처가 강조한 대면회의, 합동조사, 긴급 현장점검 등 실질적인 공동 대응은 한 차례도 없었다.

 

해킹사고가 발생하면 개인정보 유출 등 2차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 이 때문에 두 기관이 침해사고 핫라인을 구축해 사고조사 및 분석, 피해지원 등 전 과정에서 협업을 약속한 것이다. 그러나 막상 대형 침해사고가 발생한 뒤에는 두 차례 연락이 전부였다.

 

최 의원은 부처 협업을 강조해놓고, 국민 모두가 불안해하는 해킹사고 현장에서 전화 두 번이 전부였다면 협약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의문이라며, “국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현장대응과 골든타임을 살린 컨트롤타워가 실종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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