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MBC뉴스  © 서울의소리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문형배 헌재 재판관 권한대행이 다음과 같이 주문했다. “주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그 소리가 들리는 순간, 광화문 광장에서 안국역까지 도로에 가득찬 시민들이 일제히 환호했다. 마치 일제 강점에서 벗어나 조국이 광복되는 기분이었다. 시민들은 서로 껴안고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며 울기도 하였다.

행사 진행자가 “우리가 이겼다!”를 외치자 시민들은 일제히 환호했으며 사물놀이패의 흥겨운 농악에 같이 춤을 추었다. 그 장면을 취재하던 외국 기자들은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성과 집회를 마치 K팝 콘서트장으로 만들어버린 한국인의 흥에 감동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집회 현장에서 시민들이 이토록 질서정연하게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 민족은 찾아볼 수 없다. 그 긍정적 마인드와 흥이 한국을 지탱하게 해주는 원천이다. K팝이 세계를 석권한 게 우연이 아닌 것이다. 사물놀이와 판소리에 담긴 우리 민족의 정서가 집회 현장에서 그대로 재현된 것이다.

전원일치 파면에 수구들 입 닫아

윤석열 탄핵 선고가 있기 전에 수구들은 4대4 기각이니 5대3 기각이니 8대0 각하니 온갖 가짜뉴스를 흘리며 혼자 정신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문형배 헌재 재판관 권한대행이 국회 탄핵 소추단이 제기한 5가지 죄목이 왜 헌법 위반인지 하나씩 진술하자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들도 파면을 직감한 것이다.

윤석열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제기한 5가지 죄목에서 모두 헌법 위반을 저질렀다. 국회가 탄핵을 두 번 했으니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도 국회가 회기를 달리해 의결했으므로 법 위반이 아니라고 헌재는 판결했다. 또한 헌재는 국힘당이 제기한 검찰 수사 자료, 공수처 수사 자료도 유효하다고 판결했고, 부정선거도 없었다고 판결했다.

이제 김건희 단죄해야

이로써 윤석열이 꿈꾼 검찰 공화국, 무속공화국, 친일공화국, 부패공화국은 3년 만에 막을 내렸다. 극우들은 이에 반발하며 또 다시 난동을 피우겠지만 며칠 지나면 조용해질 것이다. 이제 자신들을 비호해줄 윤석열도 없고 김건희도 곧 체포되어 감옥에 갈 것이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헌재 판결 즉시 대통령 지위를 잃고 관저에서 나와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가야 하지만 검찰이 곧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이 파면되었으니 이제 검찰도 눈치를 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모두 유죄, 김건희도 유죄 받을 것

대법원이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주범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이 이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뒤집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검은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지난해 10월 김건희의 주가조작 혐의를 무혐의로 판단했다. 이후 고발인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를 다시 수사해달라며 항고해 서울고검이 이를 검토 중이므로 곧 수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보다 더 무거운 선고 받을 김건희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외 마약 수사 외압,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명태균 게이트, 여론조작, 공천 개입, 창원 산단 부지 선정 개입, 석박사 논문 표절,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대통령실 및 관저 공사 개입, 대통령실 인사 개입, 삼부토건 주가조작 개입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제대로 수사만 되면 김건희가 윤석열보다 더 많은 형량을 선고받을 것이라 전망했다. 계엄도 알고보면 김건희가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선포했을 거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그밖에 김건희는 자질구레한 범죄가 수십 가지다. 역사상 부부가 이토록 많은 범죄를 저지른 나라도 없을 것이다.

특히 무속인인 노상원이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체포해 서해로 끌고 가 죽인 후 북한 소행으로 조작하려 한 것에도 김건희가 개입했을 거라는 소문도 있어, 이 부분도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호처에 있는 서버를 포렌식하면 관련 혐의가 모두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천박한 여자가 윤석열 이용해 신분 상승 노려

김건희가 체포되어 수사를 받으면 사방에서 폭로가 타져 나올 것이다. 특히 쥴리 논쟁이 다시 불붙을 것이다. 김건희가 쥴리가 맞다는 증언이 수십 명 나왔지만 검찰은 쥴리 논쟁을 제기한 사람들만 기소했다.

성형수술로 얼굴도 바꾸고 이름마저 바꾼 김건희가 검사인 윤석열을 이용해 신분 상승을 노렸으나 윤석열이 파면됨으로써 모든 게 끝났다. 경찰도 검찰도 더 이상 김건희를 비호하지 않고 가혹하게 수사할 것이다. 그래야 자기들도 산다고 생각할 테니 말이다. 그리고 윤석열이 검사 시절 그냥 덮어준 국힘당 의원들의 비리도 재수사가 이루어져 사방에서 곡소리가 날 것이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국힘당은 사분오열되고 보수는 결국 공멸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