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9일 영수회담을 위해 인사를 나누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 무죄 선고를 두고 약 2시간 30분 만에 불복 의사를 밝혔다.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라던 국민의힘에서도 불복 의사가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때 즉시항고를 포기했던 입장과는 완전히 배치된다.

서울중앙지검은 26일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라며 “상고하여,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지귀연 중앙지법 부장판사가 70년 만에 날짜 대신 시간 계산으로 '내란 수괴' 피고인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더니 검찰은 심의위의 '즉시항고' 결정에 대한 최소한의 좌고우면도 없이 석방시키면서 '이중잣대'에 대한 여론의 분위기가 끓고 있다. 보수논객들마저 이재명 대표가 전부 무죄 판결이 나온 것에 납득이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음식을 먹을 때마다 종소리를 함께 들은 개가종소리만 들어도 침을 흘린다’는 파블로프의 개처럼 무죄나 취소 판결에 무조건적으로 항소하고 즉시항고하던 검찰 아니냐, 그런데, 왜 이러냐고 화를 내는 벗님들이 제법 있었다"라고 적었다.

이어 임 검사는 "윤석열 전 총장의 징계취소소송에서 ‘윤석열’이니까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가 상고 포기했듯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구속 취소에 대해서도 ‘윤석열’이니까 심우정 총장이 즉시항고 포기한 거 아니겠냐, 우리가 이러는 거 맨날 봤으면서 뭘 놀라시냐”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영상에서 "이게 누구를 봐주기 위한 무리한 판결이다 하는 확신은 서지 않는다”라고 이 대표의 무죄 선고 견해를 밝혔다. 조 대표는 "(재판부가) 낙선한 사람에 대해 확실하지 않은 애매한 걸 가지고 기소를 해 상당 기간 정치를 못 하도록 묶는 게 과연 정의로운 것인가 생각했을 수도 있다”라며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거짓말을 안 했느냐, 거기에 대한 법적 제재가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아슬아슬하게 낙선한 이 대표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선고를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의 무죄가 확인됐다”라며 “확인이라 말을 쓰는 것은 처음부터 무죄였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낙선자에게 공직선거법을 갖다 대는 검찰의 횡포가 제도적으로 수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검사를 정치에 끌어넣는 비열한 방식”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이 짓을 무려 3년을 끌어왔다”라고 지적했다.

당선자인 윤 대통령의 지난 대선 기간 수많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 검찰은 "의견 표명에 불과” “허위 인식 없음” 등 공직선거법 판례 등을 최대한 반영해 건건이 무혐의 처분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은 즉시항고 포기, 전부무죄 이재명은 즉시상고”라면서 “검찰은 이제 최소한의 부끄러움조차 못 느끼는 수준이 됐나?”라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내란수괴는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판결조차 무시하고 풀어주더니, 이재명 대표 전부 무죄 판결로 본인들의 짜깁기 억지 기소가 드러났음에도 기어이 상고를 하겠다고 한다”라면서 “이젠 국민 눈치도 안보고 막장가도를 달리겠다는 정치검찰집단,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고일석 기자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