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대로 오늘 당장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이 즉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25일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세 명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분명히 못 박았다”며 “헌재가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위헌 판단이 나온 지 26일째”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써 헌법수호라는 중대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길 바란다”며 “파면되지 않았다고 위법 사유가 사라진 건 아니다”라고 했다.

헌법재판소 결정 직후 한덕수 대행은 전날 곧바로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했지만, 헌재가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적이라고 거듭 확인했는데도 이에 대해 유감 표명 하나 없었다. 마은혁 후보자를 언제 임명할지를 묻는 질문에도 답을 하지 않았다.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헌법)재판관 6명의 의견은 ‘한덕수가 마은혁 미임명 위헌 결정 이후인 지금도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면 파면 사유가 된다’는 교집합을 이룬다”며 “당장 한 대행에게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강력히 요구해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헌재가 정리해 준 정족수대로 한덕수 탄핵을 다시 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압박도 이어갔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 시절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며 탄핵안을 발의한 상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최 부총리에게도 충고 하나 덧붙인다”며 “최상목 부총리는 한덕수 대행보다 더 중대한 탄핵 사유를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헌재 결정을 비추어 보더라도, 결코 파면을 피할 수 없다”며 “모든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깨닫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법조계와 시민단체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25일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촉구했다. 헌법학자회의는 "지금은 국회가 재판관 선출을 통지한 2024년 12월 26일로부터 세 달이 경과한 시점이므로,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볼 수 있고, 설령 총리직 복귀시점부터 기산하더라도 이 기간은 곧 경과할 것"이라면서 "그렇다면, 한덕수 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는 재판관 다수에 의해 이미 위헌임이 확인되었거나, 또는 이제 곧 위헌이 될 것으로 선언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논평을 내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정질서 회복의 의지가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변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더 이상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아무런 이유도 없고 명분도 없다. 헌재의 탄핵기각 결정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불임명이라는 위헌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헌법 수호를 수행할 의무를 부여한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