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대를 졸업하고 1995년 사법고시 수석합격자였던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당시 언론매체들 인터뷰 기사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가운데 정계선 재판관이 유일하게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8명 중 5명은 '기각' 1명은 '인용' 2명은 '각하' 의견을 냈다.

이날 정계선 재판관은 “피청구인을 파면해야 한다”라는 소수 의견을 냈다. 인용 의견을 낸 이유로 한덕수 총리가 '내란 특검'의 후보자 추천을 제때 의뢰하지 않는 것은 특검법·헌법·국가공무원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헌법 제7조 1항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와 관련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이 기각 결정을 내리고 정형식 재판관과 조한창 재판관 2명은 가장 강한 탄핵 거부 의사를 시사하는 각하 의견을 냈다.

정계선 재판관은 1988년 충북 충주시 충주여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다. 하지만 인권 변호사인 조영래 변호사의 '전태일 평전'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아 진로변경을 결심하고 이듬해인 1989년 다시 시험을 보고 서울대 법대에 합격했다. 

정 재판관은 졸업 2년 후인 1995년 37회 사법고시에 여성으로서 4년 만에 수석 합격했다. 정 재판관은 당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법조계가 너무 정치 편향적이다. 검찰의 5.18 관련자 불기소와 미지근한 6공 비자금 문제 처리 등에서 볼 수 있듯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법대로라면 전직 대통령의 불법 행위도 당연히 사법처리해야 한다"라고 소신을 밝혔다.

정 재판관의 꼿꼿한 성정은 지난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서도 확인됐다. 당시 정 재판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하고 82억7000여만 원을 추징했다.

당시 정 판사는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인 이 전 대통령의 행위는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 훼손에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판결 배경을 밝혔다.

SBS 갈무리

이날 나홀로 한덕수 탄핵 소추 인용 의견으로 정 재판관은 탄핵 반대파의 표적이 된 모양새로 벌써부터 SNS 등을 통해 그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출신이고, 오동운 공수처장과 사법연수원 27기 동기라고 저격하는 극우 쪽 사람들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특히 친윤 신평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늘 헌재결정을 보며 안개로 흐릿하던 시야가 걷히는 느낌이다. 역시 그렇구나! 정계선과 마은혁이 바로 서부지법의 심리적 조종자 역할을 하였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는다"라고 적었다. 신 변호사는 "정 재판관은 올해 1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되기 전에 서부지방법원장이었다"라며 "또 완고한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라는 평을 받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가 지금 서부지방법원에 근무하고 있기도 하다"라고 콕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