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1번도 안지키는 MB정권은 사기집단 맞네!
제주도 강정마을 분쟁의 핵심.. MOU 1번은?
김복철  | 입력 : 2012/03/07 [09:20]
제주 해군기지 공사강행을 천명한 정부와 제주도가 충돌국면의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제주도와 정부(국방부) MOU체결당시 제1번 전제조건이었던 '크루즈 2대 입항가능'조건이 '근원적 설계오류'라는 암초에 부딪혀 2012년분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공사를 강행할 명분이 사라지자, 아예 정부는 크루즈 2대 입항이라는 전제조건이 모순이었다며 제주도와의 약속을 아예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해버린 것. 제주도지사는 크루즈선 2대 입항 전제조건 지킬 수 없다는 정부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으나 정부는 제주도지사의 명령도 무시하고 화약발파를 강행하기로 했다.
| ▲ 제주와 국방부가 공식 체결한 MOU문서. 제1조 목적에 크루즈 선박 2대 동시접안이 적시되어있다 © 서울의소리 | |
이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초기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았지만, 2011년 9월부터는 '계획된 정부 주장이 제기될만큼 법적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건들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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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같이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날이 올때까지 투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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