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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짜깁기 공청회' 자료, 과거 기고·토론회 그대로 베껴

이명박집단, "가뜩이나 힘든 농민 두 번 울리나" 비난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2/02/27 [06:44]

한중 FTA '짜깁기 공청회' 자료, 과거 기고·토론회 그대로 베껴

이명박집단, "가뜩이나 힘든 농민 두 번 울리나" 비난

서울의소리 | 입력 : 2012/02/27 [06:44]
지난 24일 오전 서울 COEX에서 열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청회. 회의장 앞에서는 협상에 반대하는 농민들이 행사 중단을 요구하며 몸싸움을 했고 일부 농민은 눈물을 흘렸다. 그들의 눈물은 갈수록 어려움이 더해가는 농민의 불안한 마음을 대변한 것이었다. 

지난 2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공청회에서 한중 FTA에 반대하는 농민 시위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런데 같은 시간, 정작 공청회 발표자 중 일부는 자료를 만들면서 과거 본인이 일간지에 올렸던 글을 '짜깁기'해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법적 절차인 공청회를 하는데 형식적으로 시간 때우기에 급급항 요식행위 였다는 것이다. 한미 FTA보다 훨씬 치밀한 준비로 설득을 해도 모자랄 판에 부실함으로 공청회를 진행한 데 대한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서울경제(http://economy.hankooki.com/)보도에 따르면 24일 한중 FTA 공청회 1세션의 첫번째 순서를 담당했던 L씨의 발표문은 1월13일자 한 일간지에 본인이 기고했던 '한중 FTA, 시간은 중국편이다'의 글을 짜깁기한 수준이다. 공청회 발표자료와 기고문은 시작부터 유사하다.
 
'이제 중국의 경제 규모가 일본을 넘어섰고 아직 미국의 3분의1 정도이지만 제조업 부문만 따지면 국내총생산(GDP)의 40%인 2조달러로 미국의 1조8,000억달러보다 크다.'(공청회 글)
'일본을 제친 중국 경제 규모가 아직 미국의 3분의1 정도지만 제조업만 따지면 GDP의 40%인 2조달러로 미국의 1조8,000억달러보다 크다.'(기고문)

문단 자체가 같은 부분도 허다하다. '현재 세계 주요국 중 한국이 그나마 중국 소비자들이 사고 싶은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국가다 … 중국의 지인 학자는 한국이 시간을 끄는 사이 중국 기업이 엄청 커졌다고 한국을 걱정해주는 투의 말을 한다. 즉 시간은 한국 편이 아니다' 등의 내용은 통째로 문단이 같다.

문제는 이런 게 한두개가 아니라는 점. '이제 소비자에게 더 이상 희생을 요구하지 말고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한중 FTA로 화룡점정을 할 시점이다' 등은 형용사까지 똑같다. 내용 중에는 대만과 중국의 FTA 시점을 밝히면서 2010년을 '올해'라고 해 과거의 글을 다시 쓴 것 이다.

상품 분야의 발표자료도 1월31일에 열렸던 '한중 FTA 토론회' 자료와 판박이다. 당시 주제발표를 했던 이들 중 공청회 때 다시 발표를 담당했던 사람이 겹친 경우인데 자신의 파워포인트 자료 중 상당 부분을 거의 그대로 가져다 썼다. 공청회 상품세션 중 중화학 및 전기전자 분야 대응 방안 자료는 34장 중 29장이 토론회 때 나왔던 내용과 똑같다. 중국의 철강금속의 관세율에 관한 제목을 '5%'에서 '6%'로 바꾼 것 외에 나머지는 사실상 복사해서 썼다. 수산물분야도 협상 대응 방안 등 주요 내용은 새로 만들어 보완했지만 나머지 5장 중 4장은 지난번 토론회 내용과 동일했다.

외교통상부는 이에 대해 "인력풀이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간담회를 많이 하다 보니 자료가 겹친 것 같다"면서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공청회 때 농민 등의 얘기를 끝까지 들으려고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한 발표자도 "기본 자료는 같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변명했다.

하지만 한중 FTA처럼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반대의 목소리가 큰 사안에 이처럼 부실 공청회가 계속되는 것은 가뜩이나 힘겨워하는 농민들을 두번 울리는 배신행위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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