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연합뉴스

2015년 미국에서 트럼프가 당선되었을 때 세계의 많은 시민들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비웃었다. 트럼프 같은 극우 세력이 지도자가 되는 미국을 향한 일종의 비웃음과 조롱같은 것이었다. 그런데 이듬해 국회에서 박근혜가 탄핵되는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목도하게 된다. 이제는 미국이 국정농단으로 탄핵된 우리나라를 비웃었다. 사실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먼저 권력에서 쫓겨난 이는 미국의 리처드 닉슨이었다. 워터게이트 사건이 벌어지자 자신은 전혀 몰랐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궁지에 몰리게 된다. 이후 탄핵으로 쫓겨날 것이 확실시 되자 스스로 사퇴한다. 미국 역사에서 최초로 임기 중 물러난 대통령이었다.  

박근혜의 탄핵은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에 비하면 훨씬 죄질이 무거웠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고 jtbc에서 최순실의 태블릿PC를 최초 보도하면서 국민들의 분노 여론이 거세게 타올랐다. 이에 민주당은 박근혜 탄핵을 당론으로 정하고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을 탄핵 찬성으로 끌어들여 마침내 국회 탄핵을 이끌어 낸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파면이 최종 결정된다.

민주주의가 가장 완벽한 제도는 아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강점은 잘못 뽑은 지도자를 쫓아 낼 수 있는 방식이 존재한다. 사실, 권력을 쥔 자들이 함부로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삼권분립 등으로 절대 권력을 제어하고 있기도 한다. 그러나 영구집권을 획책하는 이들에게 이런 민주주의 허점의 보완책 따위가 눈에 들어올 리 만무하다. 결국 윤석열은 무모하게도 계엄령 선포를 통해 내란의 범죄를 저질렀고 그의 국가반란죄는 실패로 돌아갔다. 

윤석열이나 박근혜 둘 다 결국 국민의 뜻에 따라 압도적인 탄핵여론이 비등했다. 국회는 국민의 민심을 받들 수밖에 없었고 민심은 결국 국가 원수라고 하더라도 둘의 죄를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이다. 박근혜 당시에는 민간인이 국정을 쥐락펴락하는 해괴한 상황이 계속되었고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이가 권력자 뒤에 숨어서 실권자 행세를 했다는 사실에 전 국민이 분노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 윤석열의 탄핵은 그 죄질이 박근혜 탄핵 상황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 그는 국가 반란죄를 저질러 국가를 통째로 먹으려 했으며 그리하여 윤석열 왕조를 만들려 했다는 정황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주의를 말살하려 한 범죄자를 그 어떤 국민도 용납할 수도 없고 용서해서도 안 된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 내란범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 나라에서 그들의 추종자들은 항상 내란의 유혹에 시달린다.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한 자가 결국 윤석열이었고 그는 계엄령을 선포하여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일단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나 쿠데타가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다. 그의 쿠데타는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민주주의에서 대의제도는 매우 중요하다. 대의민주주의는 결국 선거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투표로 선출된 권력자가 완벽할 수는 없다. 그 불완전함을 보완하는 제도가 바로 법적 절차에 의한 탄핵이다. 그리고 또 다른 절차에 의한 처벌이다. 국민들이 나서는 것은 국민의 뜻을 전하기 위함이다. 권력을 가진 소수의 집단이 다수의 국민을 배반하지 않도록 항상 감시해야 한다. 그래서 집회의 자유가 중요한 이유이다. 다수의 국민이 여의도에서 윤석열의 탄핵을 외쳤던 것처럼 이제는 헌재 앞에 모인 국민들이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여 반드시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