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대통령실  © 서울의소리

윤석열이 체포될 위기에 놓이자 12일 담화문을 발표했다. 내란을 일으켜 나라가 온통 혼란인데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야당 탓하는 꼴이 정말 가관이다. 이는 마치 고양이에게 쫓기던 쥐새끼가 막다른 골목에서 고양이에게 덤비는 꼴이다. 즉 최후의 발악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14일에 있을 2차 탄핵 표결 때 찬성만 늘어날 것이다. 윤석열이 발표한 담화문을 조목조목 반박해 본다.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무장한 군인들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난입해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 한 것이 내란이 아니면 무엇인가? 윤석열은 계엄군에게 체포할 의원들의 명단까지 알려주었다. 그 명단에는 야당 대표는 물론 집권여당의 대표까지 포함됐다. 거기에다 계엄군들이 선관위까지 점거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것이 내란이 아니면 무엇인가? 광란의 칼춤은 자신이 쳐놓고 누굴 탓하는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부가 일을 잘하면 어떤 야당이 퇴진하라고 하겠는가? 집권한 지 2년 7개월 동안 하는 짓이라곤 애당 수사밖에 없는데, 거기에 야당이 대응한 것이 대선불복이란 말인가? 또한 공직자 탄핵도 이유가 있어 한 것이다. 검찰이 김건희 관련 수사는 제대로 안 하고 야당만 족치니 야당이 관련 검사를 탄핵한 것이다. 그것 또한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인데 뭐가 대선불복이란 말인가? 그리고 민주당이 처음부터 탄핵을 추진했는가? 민주당이 탄핵을 거론한 것은 최근이다.

“야당은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특검은 국회가 요구할 수 있게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뭐가 위헌이란 말인가?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을 25번이나 거부한 사람은 바로 윤석열 자신이다. 헌정사상 자기 기족 비리 특검을 반대한 사람은 윤석열이 유일하다. 윤석열은 대선 때 “특검을 거부한 사람이바로 법인이다”라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자신이 범인이라 자백한 것인가?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는 당당히 수사도 받고 재판도 받고 있는데 뭐가 방탄인가? 오히려 국힘당이 김건희 방탄을 했지 않은가?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도발을 유도한 사람이 바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었다. 그렇게 해서 북한이 공격해 오면 국지전을 일으켜 계엄령을 발동하려 했는데, 북한이 공격하지 않자 스스로 계엄령을 선포한 것 아닌가? 그리고 민주당이 언제 간첩 사건에 동조했는가? 북한에 돈 주고 총쏘아 달라고 한당은 현재의 국힘당이다. 내란을 일으켜 군대를 박살나게 한 사람도 윤석열 자신이다.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 아닙니까?”

수백억에 달하는 검찰 특활비로 술이나 마시고 쇠고기나 먹으면서 영수증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놓고 어디서 특활비 타령인가? 특활비를 친윤 검사들에게 나누어주고 야당 수사 촉구나 해놓고 어디서 특활비 타령인가? 2200억 마약 수사에 외압을 가해놓고 누가 마약 천국을 만들어 놓았다고 거짓말을 하는가? 그 마약 지금 어디에 있으며, 마약밀수범에 동조한 세관 직원들은 지금 무얼 하고 있는가?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

윤석열이 자랑하던 체고 원전 수주도 미국이 로열티를 요구해 사실상 무산되었다. 기초과학연구개발비(R&D)를 대폭 삭감한 사람이 누구인가? 부산엑스포를 유치하겠다고 5700억을 쓰더니 얻어온 게 뭔가? 동해 석유 가스는 선진국 회사도 포기했는데, 왜 거기에 수천억을 쓰려 하는가? 그것도 천공이나 명태균의 예언 때문인가?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선거 관리 전산 시스템이 엉터리란 것은 이번 계엄군 침투로 알아냈는가? 아니면 그저 극우 유투버들의 말만 듣고 그런 것인가? 검찰도 부정선거 의혹에 무혐의를 내렸는데 왜 아직도 부정선거 타령인가? 부정선거를 했으면 그대가 0.73% 차이로 이길 수 있었겠는가?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대가 일으킨 내란으로 국정에 혼란이 왔지 그동안 무슨 행정, 사법이 붕괴되었는가? 헌정질서를 붕괴시킨 사람은 바로 윤석열 자신이다. 검찰에 압력을 넣어 증거가 명확한 김건희의 주가조작, 명품수수에 무혐의를 내리게 한 사람이 누구인가? 야당에 경고하기 위해 계엄령을 내리고 선관위를 점거하는가?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계엄군을 투입시켜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장악, 요인들을 체포 구금하려 해놓고 어따 대고 헌정질서 운운하는가? 야당을 무시하고 국회에 와서 개원 인사도 안 한 자가 어따 대고 헌정질서 운운하는가?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닙니까?”

유죄가 내려질지 무죄가 내려질지 어떻게 아는가? 그렇게 하기로 약속이라도 되었다는 말인가?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는 그동안 성실히 수사 받고 재판도 받고 있는데 뭐가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렸단 말인가? 자신과 일가족의 범죄를 덮으려 한 사람은 바로 윤석열 자신이 아닌가 말이다. 그대는 결국 탄핵되고 감옥에 들어가 평생을 살아야 할 것이다. 탄핵 여론이 80%가 넘은 것을 아직도 모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