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자신의 임기 및 모든 것을 당에 일임한다던 윤석열의 담화문 발표가 며칠 만에 새빨간 거짓말이란 게 드러났다. 윤석열이 외교 및 내치에도 손을 뗀다는 한동훈의 말도 합의가 안 된 한동훈의 일방적인 말이란 것도 드러났다. 이 와중에 순간적으로 국민을 속여 위기를 벗어나보려는 윤석열과 한동훈의 태도가 참으로 뻔뻔하다.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은 조기 퇴진에 반대하고 차라리 탄핵을 받고 헌법재판소 판경을 기대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고 한다. 모든 것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하더니 그새를 못 참아 또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국힘당 내에서도 2차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의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도 한동훈은 아직까지 자신의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아마도 용산에 가서 윤석열과 모종의 약속을 한 모양이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정치 생명을 조기에 끊어놓을지는 모르는 모양이다. 한편 친윤계는 권선동을 새로운 원내대표로 선출해 한동훈을 축출할 모양이다.

윤석열이 차라리 탄핵 받겠다고 한 이유

그렇다면 윤석열이 그토록 반대하던 탄핵을 받겠다고 한 이유가 뭘까?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1)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기대

윤석열이 그토록 반대하던 탄핵을 받겠다고 한 첫 번째 이유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탄핵을 기각해줄 거라는 믿음 때문이다. 헌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6명으로, 6명 중 한 명만 반대해도 부결된다고 본 것 같다. 원래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9명으로 그중 3분의 2인 6명이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된다.

따라서 윤석열은 야당이 추천하는 재판관 임명을 미룰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역시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어 설령 기각되더라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것도 아닌 내란 음모죄를 헌재가 기각하면 그 후폭풍은 가히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따라서 만장일치 찬성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

(2) 시간 끌어 반격 모색

윤석열이 그토록 반대하던 탄핵을 받겠다고 한 두 번째 이유는, 최대한 시간을 끌어 그 사이에 민주당에 반격을 가할 카드를 마련하려는 것 같다. 보통 헌재 판결은 약 6개월이 걸리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판결을 최대한 늦추면 그 사이에 이재명 대표 재판이 열려 유죄를 확정지을 수도 있다.

그러나 윤석열이 내란수괴로 적시되어 출국금지되고 대통령실이 압수수색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검찰이나 법원이 전처럼 법리를 일방적으로 해석해 이재명 대표에게 유죄를 내릴 수도 없을 것이다. 잘못 판결했다간 그 불똥이 자신들에게 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재명 대표 2심을 집행할지도 의문이다.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받은 허위사실 공표죄는 사실 기소거리도 되지 않는다는 게 중론이다. 이재명 대표가 당시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말도 개인이 느끼는 감정이므로 이를 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중앙 부처가 지방 관청에 토지 용도변경을 해달라고 자꾸만 공문서를 보내면 지방관청은 이를 협박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도 헌법재판소 판결 믿다가 탄핵 인용

윤석열을 탄핵하자는 여론이 80%에 가깝고, 다른 것도 아닌 내란음모 사건인데 헌재가 여러 증거에도 불구하고 기각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박근혜 탄핵 때도 재판관 수는 박근혜가 유리했지만 결국 전원 일치로 탄핵이 인용된 바 있다.

국회가 탄핵을 의결했는데 헌재가 기각한다면 아마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해 헌재 자체가 해체될 수도 있다. 헌재 재판관들이 내란죄가 분명한 윤석열을 봐줄 거라는 기대는 윤석열과 국힘당만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헌재 재판관들도 한순간에 인생 망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구속되면 자신들이 대선에서 이긴다는 착각에 빠진 국힘당

수구들은 민주 진영에서 이재명과 조국만 구속되면 차기 대선에서 자신들이 승리할 수 있다고 여긴 모양이다. 하지만 그건 망상이다. 설령 두 사람이 검찰의 농간으로 구속된다고 하더라도 국힘당 후보는 누가 나오든 차기 대선에서 야당 후보를 이길 수 없다.

민주 진영에는 추미애, 김경수, 김동연, 김두관, 김부겸 등 대선 주자가 즐비하다. 그중에 추미애가 나서면 이재명 대표 이상의 지지를 얻을 것이다. 추미애는 고향이 대구인데다 당대표, 국회의원 6선,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여전사로 ‘추다르크’라 불릴 정도로 민주당 당원들에게 인기가 높다. 그리고 검찰에 책잡힐 일도 없다. 윤석열 검찰이 탈탈 털었지만 추미애는 기소도 하지 못했다.

국힘당은 윤석열이 탄핵되면 정권을 이재명에게 상납하는 꼴이 된다고 여기고 있는 듯하다. 스스로도 차기 대선에서 이길 수 없는 것을 고백한 셈이다. 현재 나오고 있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동훈은 이재명보다 지지율이 형편없이 낮다. 어떤 여론조사는 50% 대 9%로 나온 곳도 있다.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또한 국힘당 친윤계는 만약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대적인 정치보복을 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것 역시 자신들이 지은 죄가 많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셈이다. 이재명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벌써부터 오줌을 절이는지 웃음이 나온다. 하지만 이재명은 생각보다 온순한 사람으로, 죄 없는 사람을 정치보복으로 죽이려 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이 정치보복의 희생자인데 터무니없는 정치보복을 할 리 없다. 하지만 윤석열 일가의 비리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조기 퇴진과 이재명 불출마 연계?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주자로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여권에서 윤석열의 조기 퇴진과 이재명 대표의 불출마를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힘당은 “윤석열의 탄핵이나 하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지금 상황에선 이 대표가 당선될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출마 여부는 민주당원들과 국민이 정하는 것이지 윤석열 조기 퇴진과 연계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누가 그런 아이디어를 냈는지 모르지만 매사 머리를 그런 식으로 쓰니 내란 음모 비호당이란 오명을 쓰는 것이다. 국힘당은 아직도 검찰과 법원이 자기편이라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어불성설이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프랑스 혁명을 촉발시킨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가 되어 민심의 단두대에 서게 될 것이다. 김경율이 그걸 예고한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