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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검사 출신이자 박근혜 정부 시절 정무 수석을 지낸 바 있는 원조 친박 김재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나 임기단축 개헌을 얘기하는 건 교도소를 가지 않기 위한 이재명 대표의 몸부림"이라고 망언을 퍼부었다.

그런 김재원에게 묻자. 민주당이 임기단축 개헌이나 탄핵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면 검찰이 이재명 대표 수사를 멈추고 법원이 재판을 하지 않았을까? 검찰은 이미 4년 전부터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고, 370군데를 압수수색하였으며, 총선 기간에도 일주일에 두, 세 번 법정에 출두하게 했다. 그토록 가혹하게 수사하고 기소해 재판을 받게 하면서 무슨 얼어죽을 교도소를 가지 않기 위해 임기단축 개헌이나 탄핵을 꺼내들었다는 것인지 기가 막힌다. 그럼 민주당이 임기단축 개헌이나 탄핵을 꺼내지 않았다면 검찰이 이재명 수사도 멈추었겠는가?

윤석열 임기 단축 개헌 논의와 탄핵 거론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주가조작, 명품수수, 채 상병 수사 외압, 마약 수사 외압, 공천개입, 여론조작 등으로 문제가 되어 임기 단축 개헌이나 탄핵이 거론된 것이지 이재명 대표가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 그런 게 아니다. 그런다고 수사를 안 할 검찰도 아니고 유죄인데 무죄를 내릴 법원도 아니다.

그리고 집권 여당 최고위원이란 사람이 제1야당 대표에게 “교도소에 안 가기 위해 몸부림친다”란 망언을 마음대로 해도 되는가? 그럼 그대가 모신 박근혜도 감옥에 안 가기 위해 거짓 사과를 하고 최순실을 잘 모른다고 했는가? 그런 박근혜를 최순실과 겨ᅟᅣᆼ제 공동체로 ‘엮어’ 감옥에 보낸 사람이 바로 윤석열이다.

재판 예단한 검사 출신 김재원

또한 김재원은 이재명 대표의 1심 예상 선고 결과를 묻는 질문에 "일단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를 모른다'고 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의 '사실'이 아니고 '인식'이라고 주장하는데 말장난에 불과하죠"라며 "김문기와 과거에 있었던 사실 전체를 부정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런 김재원에게 묻는다. 김재원은 최순실을 잘 아는가? 하지만 그는 잘 모른다고 대답할 것이다. 어디서 이름은 들어봤지만 직접 소통한 적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김문기도 마찬가지다. 당시 성남 시장에만 팀장급 간부가 수백 명인데, 시장이 그들을 모두 잘 알 수는 없는 것이다.

‘잘 안다“는 추상적인 말로 그것에 대한 기준도 없다. 그저 같이 사진 한 장 찍으면 잘 아는 것인가? 김재원도 지역구에서 주민들과 사진을 찍었을 텐데 그들을 모두 잘 아는가? 핵심은 이재명과 김문기가 언제 어디서 만나 범죄를 모의 했느냐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와 관련된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 법이 기억의 영역까지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다.

협박이나 압력은 상대가 느끼는 감정

김재원은 "백현동 아파트 용도변경 상향 문제는 박근혜 정부 국토부에서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기 때문에"라며 "이런 중한 허위사실 공표는 당연히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저는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이 선고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박근헤 정부의 국토관리부가 성남시청에 백현동 부지를 용도변경 해주라고 공문서를 두 번이나 보낸 것은 사실로 드러났다. 중앙관청인 국토관리부가 지방 관청에 공문을 두 번이나 보낸 것은 압력으로 충분히 느낄 수 있다. 압력이란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므로 이것 역시 법의 잣대로 재단할 수 없다.

녹취록 유리한 부분만 발췌해 법원에 제출한 검찰

김재원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 대해선 "사실 위증죄 자체가 굉장히 중범죄예요. 그거는 사법부를 속여서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아낸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관련 녹취를 자기들이 유리한 부분만 발췌해 법원에 제출한 것이 드러났다. 전체 녹취를 들어보면 이재명 대표는 상대에게 “알고 있는 대로 대답하라”고 여러 번 말한다. 하지만 검찰은 이건 쏙 빼고 자기들이 유리한 부분만 발췌해 진실을 왜곡했다.

김재원에게 묻는다

김재원은 "민주당이 지금 벌이고 있는 수많은 일들, 거리에 나가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요구하고 사실상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고, 그러면서 압박을 해서 임기 단축 개헌을 요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이재명 대표 교도소 가지 않기 위한 자신의 몸부림이죠"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역으로 김재원에게 묻자.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주가조작, 명품수수에 대해 무혐의로 종결한 것은 김건희가 감옥에 안 가기 위해 몸부림친 것인가? 명태균은 윤석열과 수시로 통화했다고 하는데 경선 후 인연을 끊었다고 거짓말 한 것은 윤석열이 탄핵 안 당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인가?

검사 출신 김재원은 필자의 물음에 답하라. 자신이 모신 주군은 국정농단으로 구속되어 감옥에 있다가 나왔는데, 그 주군을 최순실과 경제 공동체로 ‘엮어’ 구속 시킨 윤석열을 비호하고 있으니 한숨만 나온다. 매사 그런 식으로 하니 공천도 못 받는 것 아닌가?

국힘당과 용산은 이재명, 조국 대표만 구속시키면 차기 대선도 자신들이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한 모양인데, 어디 한번 해보라.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김건희에게 무혐의를 내린 검찰은 해체될 것이고, 국힌당은 모든 선거에서 역대급 참패를 당할 것이다. 지난 총선이 그 시그널이다.

김재원은 자신의 고향인 TK에서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이 전국 평균보다 밑도는 18%가 나온 이유를 상기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저주를 멈추라. 그런다고 야당이 김건희 특검을 안 할 것이며, 윤석열 탄핵을 멈추겠는가. 오히려 윤석열과 김건희가 감옥에 안 가기 위해 야당 분열책으로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를 구속시키려 하는 것 아닌가? 제발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가지고 살라. 윤석열은 정권은 오래 가지 못한다. 그대의 정치 생명도 곧 끝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