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금투세 폐지', "집권 위한 전략적 판단" 존중한다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 입력 : 2024/11/0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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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서울 중구 서울역 일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행동의날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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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결정을 존중한다. 오랜 시간의 고민 끝에 표를 위한 전략적 판단을 한 것 같다. 정책에 있어서 옳고 그름이나 선악 차원의 접근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세금 관련해서 중과세와 누진적 기준은 임이의 기준일 뿐이다. 그런 측면에서 금투세 문제는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의미가 있고 찬성하는 사람들의 전략적 고민도 의미가 있다. 이제 당론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오로지 집권을 위한 전략적 판단에 방점이 찍혔다"는 상황을 이해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한다. 금투세는 이후에 다시 실시할 수도 있고 보완해서 다시 실시할 수도 있는 것이다. 전략적인 고려에 대한 이해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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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민주진영 작전TIME(서울의소리) 11월 5일 방송 캡쳐 © 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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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민주진영 박진영 교수와 함께하는 민주진영 전략회의 "작전타임" 11월 5일 오전 8시 50분 방송 (김민석 최고위원/김종대 군사안보전문가/노영희 변호사 인터뷰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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