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세수 결손이 30조원 규모다. 역대 최대인 56조4000억원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현실화됐다. 세수 결손의 주요인인 법인세가 14조5000억원으로 전체 결손(29조6000억원)의 절반을 차지했다. 

정부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과 주택도시기금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쌓아둔 기금과 특별회계에서 최대 16조 원을 끌어다 쓰기로 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기금 돌려막기’를 반복하는 상황이다. 특히 서민이 주택 마련을 위해 납부하는 청약통장 납입금 등으로 조성한 주택도시기금까지 동원하는 땜질 처방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또한 환율 안정을 위한 외평기금 투입과 국세에 연동되는 지방 재원 삭감도 되풀이하면서 논란은 더 확대된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윤석열 정부가 2년 연속 법인세 감세 등으로 천문학적 규모의 세수 펑크를 내놓고도 반성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또다시 땜질 처방하려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초부자 감세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강력하게 추진하더니, 재정을 파탄 내놓고 국민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기금, 지방교부세, 외평기금, 이런 것 갖다 쓴다고 한다"라며 "국민 세금을 마음대로 운영하고 정작 힘든 서민과 지방에 부담을 전가하는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기승전 건전재정'을 주장하더니 결과는 변칙, 그리고 땜질 재정이 됐다. 작년 60조 원에 이어서 올해 30조 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상저하고라는 낙관적 전망만 강요하더니, 정작 추계도 제대로 못 한 것"이라며 "외평기금 손대지 않겠다던 한 달 전 발언도 다시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8일 국정감사에서 한국 경제에 대해 "그렇게까지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을 두고서는 "혹시 달나라에 사시나"라며 "정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모두가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 자료

"지방·서민 예산 줄여 30조 세수 결손 변통"

강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세수 결손을 메우려고 각종 기금에 손을 대고 지방교부금도 싹둑 자르더니 한국은행이 쌓은 적립금마저 빼려다 실패한 사실도 드러났다"라며 "나라 기둥을 뽑아다 세수 펑크를 메우는 윤석열 정부는 이 나라를 뿌리째 거덜 내려는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강 대변인은 "부자감세로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펑크를 내놓고는 기껏 조카 저금통 빼앗듯 한국은행을 뒤집어 흔드는 건가?"라며 "중앙은행의 핵심 기능을 담보할 적립금마저 손대려 몰래 자문까지 구했다니 무능을 넘어서 무도하고 겁도 없다"라고 맹비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한국은행의 법정적립금 사용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국가 중앙은행인 한은의 적립금은 위기 상황에 대비한 국고의 가장 깊은 재원인 쌈짓돈으로 경기 침체 시에는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가 과열되면 회수해 물가 상승을 막는 비상금이다. 

'경향신문'은 <30조 세수 결손, 지방·서민 예산 줄여 변통> 제하의 사설에서 "부자 감세로 거덜 난 나라 곳간을 서민·지방 재원으로 돌려막겠다는 것인데, 이런 미봉책이나 세우라고 세금으로 공무원 월급을 주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지금은 중동·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대선 등 여파로 대외 불확실성과 환율 변동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 환율 안정에 쓰일 ‘외환 방파제’를 낮추겠다는 건 무모하고 섣부르다. 최 부총리는 지난 9월 국회 보고 때 '세수 부족을 메울 재원에 외평기금을 활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한 달 만에 말을 바꿨다"라며 "경제수장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주택 공급이 부족해 집값 상승 빌미를 준 정부가 주택 건설과 서민 주택 구입 자금으로 활용되는 기금에 손대는 것도 무책임의 극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