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와 환경운동가인 제인 구달 박사가 지난해 7월 7일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어린이 환경생태 교육관 예정지로 이동하며 산책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가 국정에 개입해 정부 사업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연이어 드러나 '국가 시스템의 붕괴'라는 비판이 터져 나온다.

24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올해 6월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내 개관한 어린이 환경·생태교육관은 지난해 김건희씨와 환경운동가 제인 구달 박사의 만남에 맞춰서 건립 계획이 급조됐다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서 해당 공간의 국유재산 사용 승인을 받기도 전에 대통령실이 '교육관 예정지'라는 계획부터 발표했고, 예산도 엉뚱한 곳에서 끌어온 정황이 확인됐다. 

교육관 조성 예산도 '생물다양성변화 관측네트워크(K-BON) 운영'이라는 항목 아래 올해 23억 2,500만 원으로 편성됐다. 본래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소관 사업인 K-BON은 보통 연간 3억 원대 예산이 편성된다. 그런데 체험관을 어디에 조성하겠다는 설명도 없이 국민 세금 23억여 원을 슬쩍 끼워 넣은 것이다.

환경부는 김씨와 구달 박사의 만남 바로 전날인 지난해 7월 6일 국방부에 용산어린이정원 내 국유재산(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다음날 두 사람은 어린이정원에서 만났고 대통령실은 "김 여사와 세계적인 영장류학자이자 환경운동가인 구달 박사가 어린이 환경·생태교육관 예정지에서 산사나무 기념식수를 한 뒤 '개 식용 문화 종식' 등 대화를 나눴다"라고 발표했다.

사용승인이 나기도 전에 '교육관 예정지'라고 밝힌 것으로 실제 국방부 사용승인은 일주일 뒤인 14일 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담당 부처 내 사전계획 없이 김건희씨와 구달 박사의 만남을 위해 급하게 사업이 추진된 정황이 이어진다.

이용우 의원실에서 환경부 담당 부서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사업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그해 6월 말로 이병화 당시 대통령비서실 기후환경비서관(현 환경부 차관)과 환경부 담당 국장이 구달 박사 방한과 관련해 김 여사와의 기념식수 행사, 식수 행사 장소 내 기념 사업 등에 대해 처음 논의했다고 한다. 또 담당 부서 실무진은 "과에서는 대통령실 브리핑을 보고 사업 진행을 인지했다"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수도권 내 생태교육관이 인천에만 있어서 접근성 높은 용산에 교육관을 새로 건립한 것이라고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여타 부처도 용산어린이정원에 각종 체험관 등을 조성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 내년 어린이정원에 투입되는 예산만 환경부 등 6개 부처에서 736억 원에 달한다

앞서 KTV는 김건희씨 한 명을 위해 세금 8600만 원을 들여 청와대에서 '라이브' 공연을 했고 기획자는 대통령실로 영전했다. 또한 '김건희 예산'으로 불리는 1조 원대 '마음건강 투자사업'과 교직원공제회 재개발 사업도 '김건희 특혜'로 점화됐다.

이용우 의원은 "김 여사가 국정에 개입해 정부 사업을 마음대로 주무른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아무 권한도 없는 민간인에 불과한 영부인 행보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정부 시스템의 붕괴와 같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