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혐의자 김건희씨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한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특히 김씨의 기소를 저지하기 위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영장은 한 번도 청구한 적 없다는 사실이다. 수사를 해야 할 검찰이 오히려 법원까지 못 가도록 거짓 브리핑까지 하면서 가로막은 게 MBC 보도로 드러났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도이치 수사 관련 영장 청구 사실이 없다고 인정했다. "김건희 피의자의 그 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은 청구를 안 한 게 맞는 건가?"라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이창수 지검장은 "그 부분 맞다"라고 답했다. 이에 서영교 의원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소리쳤다.

앞서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은 브리핑(17일)에서 "2020년부터 김 여사와 관련해서 코바나컨텐츠와 도이치모터스를 함께 수사하며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청구했다"라며 "김 여사 주거지, 사무실, 휴대전화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서 모두 기각을 당했다"라고 말했다.

수사로 범죄를 밝히고 엄단해야 할 검찰이 김건희씨 옹위가 확연해지면서 '한겨레'와 '경향'은 <검찰은 끝났다> <김건희 모녀만 ‘도이치 면죄부’, 검찰개혁 불 당겼다> 제하의 사설까지 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검찰이 '김건희 변호인'처럼 해명하며 불기소했다고 했고, '동아일보'는 '산 권력' 앞에선 검찰이 작아진다고 비판일색의 논조를 내놨다. 뉴스타파도 '김건희 불기소'를 반박하는 긴급방송과 기사를 냈다.

이창수 지검장은 국감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분했다"라고 김씨의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도 김씨의 불기소 이유가 '황당'하다는 지적이다. MBC에 따르면 한 검찰 간부는 "주식을 모르는 일반 투자자가 어떻게 수십억을 투자하냐?"라고 김건희씨 입장만 반영했다는 의견을 내놨고, 또 다른 부장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변인을 지낸 이창수 지검장과 윤 총장과 함께 수사한 경험이 있는 조상원 4차장과 최재훈 부장검사가 주축이 된 '김건희 수사지휘부'를 겨냥해 "이 정권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고 직격했다.

민주당은 이번 일을 '헌정농단'으로 규정하고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당론 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명태균 불법여론조사 의혹' 등 수사대상을 한층 확대한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하고 내달 처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김건희 불기소 보도자료는 김건희 변론 요지와 다를 바 없었다. 대체, 대한민국 어디에 ‘투자원금을 보장’해주는 주식거래가 있는가? 이제 검찰은 수명을 다했다. 윤석열 용산 정권과 함께 확실한 '공멸공동체'가 되어버렸다"라고 탄식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김건희-권오수의 10년 거래 일지'를 게시한 뉴스타파는 "검찰의 프레임은 김건희 수익은 얘기하지 마"라고 정의하면서 검찰이 내놓은 불기소 이유를 조목조목 분석해 반박했다. 검찰의 보도자료에는 김건희씨의 '수익'에 대한 얘기가 단 한 줄도 없다. 보도자료에는 김건희씨가 "주가 작전인 줄 모르고 계좌와 자금을 활용당했다"는 것이다. 김씨가 계좌를 활용당한 결과 모친 최은순씨까지 합치면 23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비상식'을 방어할 수 없어 아예 수익에 대한 흔적 자체를 없애버렸다는 지적이다.

뉴스타파는 반박문에서 "영원한 면죄부는 없다"라고 5가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매체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법원의 판결과 달리 '일사부재리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새로운 증거와 정황이 포착되면 얼마든지 다시 수사할 수 있다. 특검법이 통과되면 특검은 당연히 다시 수사할 수 있다"라며 "오늘 검찰이 내린 불기소 처분이 영원한 면죄부는 아니라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타파, 검찰 김건희 불기소 반박문(호칭 생략)

1. 이른바 '일임 계좌'에서 이루어진 통정 매매와 관련해 검찰은 김건희 본인은 물론 주가조작 주범들이나 계좌 관리인들이 "김건희는 통정매매를 알지 못했다"라고 진술했다는 이유로 혐의가 없다고 했는데, 계좌를 관리했던 증권사 직원이 "김건희가 시켜서 샀다"고 말한 진술이 있다.

2. 이른바 '직접 운용 계좌'에서 이루어진 통정 매매는 김건희가 직접 주문을 냈다. 따라서 김건희가 직접 통정 매매 주문을 직접 냈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7초만에 통정매매가 이루어진 이른바 '12시에 만나요 통정매매' 얘기다. 검찰은 '김건희가 권오수로부터 연락을 받고 매매한 것으로는 보인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어떤 연락이 오갔는지 알 증거가 없다'라고 말했다. 권오수의 연락을 받고 매매한 것은 맞지만 권오수가 주가 조작 얘기를 김건희한테 했는지는 모르겠다는 거다. 그렇다면 김건희는 대체 왜 권오수 말을 듣고 그대로 매매를 한 것일까? 검찰의 답은 이렇다.  "김건희가 권오수를 너무 신뢰해서"

3. 검찰은 김건희가 작전기간 동안 주범과 연락은 안했다며, 이것 역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게 된 참고 사항 중 하나라고 했다. 그러나 단서가 있다. 권오수와 이00 (1차 작전 주포)만 빼고. 가장 중요한 주범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 받았는데 다른 주범들과는 연락이 없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이다. 

4. 검찰은 김건희가 주식 관련 지식과 전문성, 경험이 부족하고 시세 조종 관련 전력이 없다고 했다. 이것도 불기소를 내린 '참고 사항' 중 하나다. 그러나 김건희는 그간 최소 2개의 시세 조종 종목을 거래했다. 대형 호재를 앞둔 비상장 주식을 매매한 적도 있다. 도저히 주식 관련 경험이 부족하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5. 검찰은 2심에서 주가조작방조 혐의로 유죄를 받은 전주 손모와 김건희를 비교하며 손은 주가조작 세력과 구체적으로 주가에 대한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있지만 김건희는 그런 게 없다고 했다. 김건희가 주가조작 세력과 주고받은 연락이 안 나온 것은 당연하다. 김건희는 거주지 압수수색도, 휴대전화 압색도 당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검찰은 손은 손해를 봤지만, 김건희는 이득을 본 사실과 손은 통정매매가 하나도 없지만, 김건희는 47건의 통정매매가 있었다는 사실은 쏙 빼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