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4년 6개월 동안 질질 끌다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와 장모 최은순씨에게 "증거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 권고가 나올까 우려해 아예 수심위조차 열지 않았다. 결론은 시늉에 그쳤지만, 그나마 명품백 사건은 수심위는 열었다.

검찰은 김건희씨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서 통정매매를 요청하는 연락을 받았는지에 대해 “김 여사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라며 김씨의 진술로만 아예 무혐의 가닥을 잡았다.

17일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은 “(김건희씨에게) 녹취록을 보여줘도 ‘내가 이런 대화를 했어요?’, ‘권오수와 통정매매한 기억이 없다’등으로 진술했다”라며 “10년 전 기억의 한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김건희씨가 주가조작에 개입했다는 일부 언론과 시민사회가 찾아내 제기하고 공범들 스스로 자백한 수많은 증언을 깡그리 무시하고 순전히 대통령 부인 입장만 받아들여 '억지 면죄부'를 내린 것이다. 검찰이 여론도 무시하고 여느 피의자와는 전혀 다른 수사 방식으로 불기소를 때리면서 '김건희 개인 로펌'으로 전락했다는 규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2심 재판부는 김건희씨의 계좌 3개가 2010~2011년 주가조작에 쓰였다고 인정했다. 또한 김건희씨가 수사가 본격화되던 시기에 공범들과 수십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던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검찰은 ‘영부인이 주가조작을 미필적으로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대놓고 변호하고 있다. 이처럼 너무나 명백한 사실도 검찰이 패싱하면서 '김건희 특검'에 대한 명분은 더 커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검찰이 김건희씨를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해 “검찰 설명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한 대표는 최근 주변에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한다면, 사과 정도로는 여론 악화를 막을 수 없다"라는 우려를 토로하며 상황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당 관계자가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예상대로 검찰의 레드팀은 ‘김건희 면죄부 카르텔’이었다"라며 "차고 치는 증거에도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명품백에 이은 주가조작에 대한 정치검찰의 면죄부는 윤석열대통령 탄핵열차의 속력을 더욱 높이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변호사 출신인 박주민 의원도 입장문에서 "김건희 면죄부를 위한 구구절절한 검찰의 해명이 가관"이라며 "김건희 여사의 계좌에서 통정매매가 이루어진 것은 맞으나, 범죄에 ‘활용’당했을 뿐이라는 궤변을 늘어놓는다"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김건희 여사를 주식 관련 지식, 전문성, 경험 등이 부족한 '주식 거래나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투자자'로 소개하고 있다. 세상에 어떤 경험 없는 일반투자자가 계좌를 활용당하면서 23억 수익을 낼 수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오로지 김건희 여사 무죄를 위한 억지수사일 뿐"이라며 "오늘은 검찰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날로 기억될 것이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에 의해 검찰의 원칙이 휴지조각이 된 날이다. 반드시 특검해야 된다. 특검을 통해 혐의가 드러날 경우, 무혐의 처리에 관여한 모든 검찰 관계자는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철민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혐의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말조각들만 늘어놓은 검찰 자료를 보니, 이게 검찰이 쓴 건지, 김건희 변호사가 쓴 건지 헷갈릴 정도"라며 "이번 불기소 처분은 윤석열 정권과 검찰이 스스로를 파탄으로 몰아넣은 자충수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내 최대로펌 “콜검”은 해체하라> 제목의 SNS 게시글에서 "윤석열 검찰은 정의를 변호하는 게 아니라 김건희를 변호하고 있다"라며 친정 검찰을 직격했다. 

박 의원은 "검찰은 주가조작 종목으로 23억을 넘게 벌어도, 도이치 주포 지시에 우연히 같은 시간에 같은 가격에 같은 물량의 매도 주문을 직접 넣어도 김여사가 일반투자자라고 한다"라며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국내 최대로펌 콜검은 출장 황제 조사서비스로 머리를 조아리더니 여사님께서 오매불망 기다리는 도이치·명품백 무혐의 세트를 진상했다"라고 비꼬았다.

그는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검찰청법 제4조'를 예시하고는 "'법무법인 콜검'은 그 운명이 다했다. 청산과 해체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은 "불기소는 어이상실"이라며 더 세진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당 차원에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에 제출한 법안은 기존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었던 김건희씨 관련 혐의 8가지를 13가지로 늘린 게 핵심이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대통령 선거 당시 명태균씨 등을 통한 불법 여론조사 혐의’ 등도 포함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용만 원내부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