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세수 펑크에 옷 자랑과 돈 퍼주고 대접받기?대통령 부부의 필리핀 외교...국내 복지예산은 삭감 또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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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7일 오전(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말라카냥 대통령궁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루이즈 아라네타 여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날부터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공천개입 등 각종 논란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는 체코에 이어서 또 동남아 방문에 나서 큰돈을 투척했다.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게 불요불급한 해외순방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7일 역대급 세수 펑크에 국내 복지예산은 다 줄이면서도 필리핀 인프라 사업에 20억불 대외경협기금을 지원을 약속했다. 한화로 약 2조7000억원이다. 이른바 법인세 인하 등 부자감세에 5년간 284조 원의 국내 세수가 증발한다고 한다. 그 후과는 고스란히 민생예산 삭감으로 이어진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가 밖에서는 인심이 나지만 정작 안에서는 배곯는 격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직접 군부대를 찾아 "장병들이 잘 먹어야 잘 싸운다고"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내년 병사 급식비는 물가 인상에도 동결하고 간식비 등 군 복지 관련 예산을 1000억 원이나 삭감했다. 심지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99.4% 뭉텅이로 삭감했다.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약속하더니 정작 피해자 영상물 삭제 지원 관련 예산도 삭감했다. 내년도 국가예방접종실시 예산은 오히려 올해 대비 2000억 원가량 삭감됐다.
이외에도 요양병원 지원과 청소년 방과후 예산삭감, 광복회 예산 삭감, 탄소중립 R&D 예산, 문화예술교육 예산, 장애여성 출산 예산 삭감 등 복지 혜택이 부지기수로 줄어들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 퇴임 후 사저 예산에는 전 정부 대비 2배 이상인 139억원이 늘어났다. 이에 야당은 "국가예산이 대통령 부부의 쌈짓돈인가”라며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재정정책에 국민의 삶은 위기에 빠지고, 대통령 부부의 삶만 좋아지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7일 최고위에서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예산 99.4%를 삭감했다. 그런데 이 예산 삭감을 두고 야당이 비판을 하니까 국민의힘은 가짜뉴스라며 반발하고 있다"라며 "내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국가가 고교 교육을 무상으로 책임지겠다는 그 취지에 맞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박주민 의원은 "'잘 먹어야 잘 싸운다’면서 전투식량을 충분히 보급하라는 뚱딴지 같은 말을 하더니, 이제는 하다하다 병사 급식 단가 동결, 간식비랑 특식까지 폐지한답니다"라며 "도대체 국군통수권자가 대한민국 장병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길래 이런 발상이 나오고 실행되는 겁니까?"라고 반문했다.
하지만 국내 경제지를 비롯한 언론매체들은 대통령 외교 뉴스보다는 앞다퉈 김건희씨의 필리핀 단독 일정을 소개하면서 국내에서 필리핀 전통복장으로 직접 만들어 갔다는 화이트 드레스가 "또 히트를 친다"라며 패션 기사에만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심각한 경제 불황으로 인한 치솟는 물가 상승과 민생고는 뒷전이다.
김건희 여사 '흰 원피스' 뭐길래…"필리핀 대통령 부부 좋아했다"- 중앙일보
"여배우인 줄" 난리 나더니…김건희 전통복장 또 '히트' -한국경제-
필리핀 전통의상 만들어가더니…김건희 여사 ‘흰 원피스’ 또 히트 -헤럴드경제-
‘흰 원피스’ 입은 김건희 여사…“필리핀 대통령 부부 매우 만족 -세계일보-
김건희씨가 7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말라카냥 대통령궁에서 루이즈 아라네타 필리핀 대통령 부인과 기념촬영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한국경제'는 지난해 6월 베트남 방문까지 굳이 끄집어내 당시 현지 언론에 달린 댓글까지 언급하며 김건희씨를 띄우는 모습이다. 매체는 "'한국의 영부인은 차분한 태도가 고급스럽고 패션 감각도 뛰어나다', '한국적인 아름다움이 이런 것인가 알게 됐다', '여배우인 줄 알았다', '아오자이가 잘 어울린다', '한국 영부인을 존경한다', '한국 영부인에게 반했다'는 호평이 나왔다"라고 8일 기사에서 재차 언급했다.
하지만 미국과 체코, 카자흐스탄, 프랑스, 독일 등에서 "빨래건조대" "사기꾼" "인형아가씨" 등으로 보도됐던 전력과 명품 수수와 주가조작, 공천개입 혐의 등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20%까지 폭락해 탄핵이 거론되고 있는 실상은 외면하는 모습에서 '워치독(Watchdog)'이 돼야 할 언론이 랩독(Lapdog), 이른바 '권력의 애완견'이 된 손석희 전 JTBC 앵커의 뉴스룸 브리핑이 새삼 되새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