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가칭) 윤석열 탄핵준비 의원연대 제안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의 출범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국정을 책임질 수 없고 국민의 삶을 책임질 수 없는 대통령은 퇴출되어야 한다. 대통령의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집행에 대한 위법성을 따져서 감옥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직위해제하는 것이다. 그 자리에서 해임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서 '국정 파탄이다', '헌정 중단의 위험이 있다'라고 협박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제1항에는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탄핵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탄핵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가질 수 있는 당연한 권리다. 

▲ 출처=민주진영 작전TIME(서울의소리) 9월 13일 방송 캡쳐  © 서울의소리

대통령은 신성의 왕이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도 신성의 규정이 아니다. 인간이 만든 것이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시민들이 아크로폴리스(Acropolis)에 모여서 늘 지도자를 탄핵하고 끌어내렸듯이 일상적으로 자신들이 뽑은 지도자를 해임시킬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다. 지금의 헌법은 1972년 박정희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왕적 유신헌법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독재자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빨리 국민의 안정을 책임질 수 없는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이 제왕적 헌법도 고쳤으며 한다는 바람을 전한다.

출처: 민주진영 박진영 교수와 함께하는 민주진영 전략회의 "작전타임" 9월 13일 오전 8시 50분 방송 (박주민 의원/곽노현 전 교육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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