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계좌를 빌려주고 돈을 댄 ‘전주’ 손 모씨가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사건에서 같은 역할을 하고도 기소조차 되고 있지 않은 김건희 씨에 대해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며 김건희 특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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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 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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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있었던 도이치모터스 사건 전주 관련 판결을 언급하며 “김건희 특검은 필연”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김 여사의 혐의는 손 씨와 비할 바 없이 엄중하다”면서 “김건희 여사는 단순히 계좌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직접 주가조작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과 진술이 여러 차례 나왔다”고 설명했다.
또 ▲김건희 직접 통정매매 주문 정황이 담긴 문자 메시지와 통화 ▲김건희 계좌가 주가 조작에 활용됐다는 내용이 적시된 1심 판결문 등을 그 근거로 제시하며 “이제 어떤 핑계를 대도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김건희 특검법을 반대하는 세력은 주가조작 세력, 불공정거래 세력밖에 없을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주가 조작을 옹호하며 주식 시장을 교란함으로써 개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궁극적으로 주식시장을 파괴할 생각이 아니라면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앞서 전날 (12일) 서울고법 형사5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전주로 알려진 손 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에서 추가한 ‘방조 혐의’가 받아들여지면서 유죄가 선고된 것이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관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 편승한 뒤 인위적 매수세를 형성해 범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도움을 준 방조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