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잔인한 정권은 두 말 할 것 없이 전두환 정권이다. 그렇다면 가장 무능한 정권은 어디일까? 사람들은 박근혜 정권을 든다. 그런데 그 두 정권을 합쳐 놓은 정권이 탄생했으니 바로 윤석열 정권이다. 윤석열은 전두환보다 잔인하고 비열하며, 박근혜보다 무능하다. 잔인하고 비열한 것도 문제인데, 거기에다 무능까지 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 실제로 윤석열 정권 들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게 무너져 내렸다.
전두환을 롤모델로 삼은 윤석열
윤석열은 대선 때 영남에 가서 “전두환 대통령은 5.18 빼고 경제는 잘했다”고 말해 논란이 되자 얼마 후 문제의 ‘개사과’를 올렸다. 지지율이 내려가자 사과하는 척했지만 사과는 개나 먹으란 뜻이었다.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윤석열은 전두환을 롤모델로 삼았다. 경제에 문외한인 자신이 그건 머리를 빌려서 하면 된다고 여긴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에겐 남의 머리를 빌릴 지식도 없었다.
전두환은 박정희가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게 피살되자 12.12 사태를 일으켜 권력을 찬탈한 자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아니다. 이른바 체육관 선거로 통일주체국민회의가 99% 넘게 지지해 대통령이 되었다. 장충체육관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이 모여서 투표를 하여 뽑았기 때문에 ‘체육관 대통령’이라고도 불렀다. 제8, 9대 박정희와 10대 최규하, 11대 전두환을 이 방식으로 선출했고 제5공화국에서는 선거인단에서의 선출방식으로 바뀌면서 폐지되었으나 간선제의 방식은 그대로였다.
군인 출신인 전두환의 포악성과 독재는 어느 정도 예견되었다. 실제로 전두환은 집권을 위해 광주를 피로 물들였고 김대중 총재를 내란음모죄로 구속시켰다. 그러나 전두환은 법정에 서야 했고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국민통합 차원에서 사형만은 면했다. 하지만 그후 전두환은 한 번도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전재산이 29만원이라더니 드러난 비자금만 9000억에 가까웠다. 그의 아들은 지금도 미국에 수십만 평의 땅을 가지고 있다. 어디 그것뿐이겠는가?
스스로 깡패임을 입증
전두환이야 군인 출신에다 쿠데타로 집권한 사람이니 그렇다고 쳐도, 국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한 윤석열은 왜 이런가. 그 잔인성이 전두환이 울고 갈 정도다. 검찰, 경찰, 국정원, 방첩대 등을 동원해 국민을 사찰하고 정적의 가족 및 사돈네 팔촌까지 샅샅이 뒤져 먼지 한 톨이라도 나오면 구속시키는 정치가 더 비열하고 잔인하다.
그 점에서 윤석열은 이미 전두환을 능가하고도 남는다. 평생 검사 생활만 하다보니 조작과 협박밖에 모르는 모양이다. 윤석열은 “저는 개인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수사로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라고 해 인기를 얻었고 결국 대통령까지 되었다. 하지만 그뿐, 권력을 손아귀에 쥔 윤석열은 검찰을 이용해 정적들과 그 가족들을 도륙냈다. 스스로 깡패임을 입증한 것이다. 그래서 새로 생긴 말이 ‘윤로남불’이다.
모든 사건 뒤에 김건희가 있다
윤석열은 수십 가지가 넘은 소위 ‘본부장’ 비리는 수사를 하는 둥 마는 둥하고 야당의 비리는 사돈네 팔촌까지 압수수색해 먼지 한 톨이라도 나오면 언론에 대서특필하게 하고 온 가족을 매장시켰다. 300만 원짜리 디올백을 선물로 받은 영상이 있어도 김건희는 무혐의가 내려진 반면에, 김혜경 여사는 경기도 법인 카드로 10만 4000원을 사용했다는 죄로 3년 넘게 수사를 하고 기소까지 하였다.
반면에 윤석열은 수백억에 달하는 검찰 특활비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법원 판결에 따라 제출한 영수증도 대부분 주요 내용이 가려진 것들이었다. 검찰은 수사상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선 불가피한 조치라고 하지만, 검찰이 룸살롱에 가서 양주 퍼마신 것도 보안인가? 검사들을 불러놓고 쇠고기 전문집에서 쇠고기와 술을 수백만원어치 먹어도 그게 보안인가?
김건희는 그밖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코바나콘텐츠 뇌물성 협찬, 아크로비스타 삼성 전세 대금, 박사 논문 표절, 석사 논문 표절, 20가지가 넘은 학력 몇 경력 위조,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대통령실 및 관저 공사 개입, 관저 불법 증축, 이종호의 군 및 경찰 인사 개입에 연루되어 있다. 최근엔 공천 개입까지 터져 나와 파장을 일으켰다. 만악의 근원이 바로 김건희였던 것이다.
전두환도 안 한 굴욕적 대일외교
윤석열 정권은 해병대 수사 개입, 마약 수사 개입, 친일파 대거 인사로 전국민의 공분을 샀고, 그 전에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방류 허용, 일제 강제 징용자 우리 기업이 배상, 동해 일본해 표기 허용 등으로 굴욕적 대일외교를 해 국민들의 자존심마저 상하게 했다. 최근엔 퇴임을 앞둔 기시다가 방한해 분노에 불을 지폈다. 또 무엇을 밀약해 주었는지 아무도 모른다. 독도가 위험하다는 말도 들려온다.
윤석열은 거의 두 달에 한 번 꼴로 해외 순방을 다니며 거액을 썼고, 부산엑스포를유치하겠다며 돈을 5000억 넘게 쓰고도 역대급 참패를 당했다. 이참에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국정조사 혹은 특검을 해야 한다. 심지어 감사원도 대통령실 용산 이전 후 벌인 각종 사업에 위법이 있다고 적시했다. 대부분의 공사를 김건희가 운영했던 코바나콘텐츠 후원 업체가 공사를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도 김건희 종합 특검 때 수사해야 할 것들이다.
나라 곳간 거덜 낸 윤석열
경제는 어떤가. 윤석열 정권 들어 무역수지 적자, 경상수지 적자, 내수부진으로 지난해 세수손실이 56조가 나 나라 곳간이 빌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대기업 법인세 인하, 종부세 인하, 상속세 폐지, 금투세 폐지 등을 추진해 부자들 세금만 감세해 주고 있다. 그 사이 자영업자 100만 개가 사라져 서민들은 거리로 나앉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세계 8대 경제 대국이었던 한국은 지금 세계 13위로 쳐졌다. 언론 자유지수도 15단계나 후퇴했다.
윤석열의 잔인성과 야비함은 이미 전두환을 능가했고, 무능함은 박근혜를 능가했다. 거기에다 총선에서 이겨보려고 의대 증원 2000명을 고집하다가 의료대란이 일어나 지지율이 23%까지 곤두박질치고 보수 텃밭인 대구와 경북 그리고 70대까지 등을 돌리자 여야의정 협의체를 만들자고 꼬리를 사렸다. 의대 증원 2000명 증원 뒤에는 의료 민영화가 있다.
친일파로 도배가 된 윤석열 정권
윤석열은 3대 역사기관 수장까지 모두 식민지 근대화론을 신봉하는 뉴라이트로 채우고, 김형석, 김문수, 안창호 등 신친일파를 각각 독립기념관장, 고용노동부 장관,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그러자 광복회는 물론 모든 독립 유공자 단체가 윤석열 정권에 등을 돌렸다. 윤석열은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하려 했고, 요즘은 김좌진 장군마저 지우려 하고 있다. 김구가 테러리스트란 책도 나왔다. ‘반일종족주의’를 저술한 낙성대 경제 연구소가 친일파 소굴이다. 김태효 안보실 제1차장은 일본 수상이 준 ‘차세대 지도자상’까지 수상하였다. 그가 바로 ‘왕초 밀정’이다.
그것도 모자라 윤석열 정권은 서울 지하철과 전쟁 기념관에 전시된 독도 조형물까지 치웠다. 아마도 방한한 기시다 일본 총리의 눈치를 본 것 같다. 제1야당 대표를 한 번, 그것도 억지로 만난 윤석열은 기시다를 무려 12번이나 만났다. 그런데 형님으로 모시던 바이든도 기시다도 지지율이 폭락해 권좌에서 내려가니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윤석열도 곧 그렇게 될 것이다. 요즘 제일 억울해 하는 사람이 최순실이라고 한다. 박근혜는 또 얼마나 억울할까.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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