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1월 16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샌프란시스코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포옹하고 있는 모습./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은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는 것은 국가원수로서 입법, 사법, 행정을 조정하는 권한 행사다. 그래서 국회에 언제든지 출석할 수 있고 언제든지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것, 헌법을 수호하는 것 그리고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것과 같은 권한들을 가진다. 이른바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과는 다른 권한을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은 국회의원들이 야유를 보내더더라도 국회에 참석해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국회의원들을 격려했던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을 내려놓았다.

▲ 출처=민주진영 작전TIME(서울의소리) 9월 3일 방송 캡쳐  © 서울의소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6~7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일본 기시다 총리를 만난다고 한다. 필자가 앞서 언급한 국가원수로서의 권한 중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권한이 있다. 그런데 국회에서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을 거부한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하는 권한은 왜 행사하려고 하는가? 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을 내려놓겠다면 기시다 총리도 만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참 친일파다운 행동이다.

출처: 민주진영 박진영 교수와 함께하는 민주진영 전략회의 "작전타임" 9월 3일 오전 8시 50분 방송 (최재영 목사 /김종대 군사안보전문가 인터뷰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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