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를 계기로 뉴라이트 인사들의 역사 인식이 재점화되고 있다. 특히 '일제 때 우리 국적은 일본'이라는 헌법에 반하는 역사관으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 건국을 1919년 임시정부 수립으로 본다고 설명까지 해도 요지부동이었다. 일본과 합병된 이상 조선인도 법적으로 일본인이 됐다는 것으로 불법으로 강탈했던 일제강점기가 합법이라는 주장에 거리낌이 없다. 하여 백범 김구는 테러리스트가 되고 임시정부는 테러 단체가 된 형국이다.

김문수 후보자는 지난 26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국적이냐, 일제 강점기 때 우리 국적이 한국이겠나. 나라를 뺏겼으니 일제 강점기 우리 선조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말했다. '뉴라이트' 논란을 일으켰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도 같은 날 국회에 나와 "1945년 광복절을 인정하냐"라는 질문에 대답을 거부했다.

여당 소속인 홍준표 대구시장마저 페이스북을 통해 이들의 처사를 지적했다. 그는 "을사늑약은 원천 무효라고 국사책에 나와 있다. 당시 국적을 일본으로 인정하면, 을사늑약을 인정하고 상해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홍 시장은 “을사늑약을 원천 무효라고 해놓고 당시 우리 국민의 국적을 일본으로 인정한다면 을사늑약을 인정하고 상해 임시정부는 부정하는 것 아니냐”라며 “손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마라톤 우승을 했지만, 왜 고개 숙여 시상대에 오르고 동아일보는 일장기를 말소했겠나”라고 되물었다.

일본 대표로 나선 손기정 선수는 자서전 ‘나의 조국 나의 마라톤’에서 “나는 한 번도 일본을 위해 뛰어본 적이 없다. 나와 내 나라 조선을 위해 뛰었을 뿐"이라고 회고했다. 베를린올림픽 다큐멘터리를 보면 손 선수는 금메달을 따고도 환호하기는커녕 죄인처럼 시종 고개를 숙이고 들고 있던 참나무 가지로 가슴의 일장기를 가리는 모습을 보였다.

28일 올라온 조형근 사회학자의 '한겨레' 기고문에서 뉴라이트 인사들의 국적 논란 등 잘못된 역사 인식과 일본의 패악을 짚어 볼 수 있다. 그는 "조선인은 언제 일본 국민이었을까? 지식인, 상류층 인사가 외국에 나가면 일본인 대접을 받았다. 뉴라이트 쪽에서 조선인이 국제법상 일본인으로 간주됐다고 주장하는 이유"라며 "대한제국을 합병하면서 일본은 서구 제국주의처럼 식민지를 만든 게 아니며 하나의 나라가 됐다고 선전했다. 뉴라이트 인사들이 앵무새처럼 되뇌는 논리"라고 했다.

이어 "같은 나라라면서 일본은 한반도에 일본 헌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일본인으로 규정하는 국적법도 실행하지 않았다. 제국의회가 만든 법률도 실행하지 않았다. 참정권도 부여하지 않았고 의무교육도 실시하지 않았다"라며 "조선은 일본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조선총독의 명령으로 통치되는 법이었다. 국민의 당연한 법적 권리는 부여하지 않은 채 1943년 3월부터 징병제를 실시했다. 그러니까 피만 요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적법을 실행하지 않음으로써 일제는 조선인을 일본 국민으로 대우해야 하는 부담을 회피했다"라며 "다른 효과도 있었다. 근대의 국적법은 국적 획득 기준을 규정함과 동시에 국적 이탈 권리도 부여한다. 당시 일본 국적법에도 국적 이탈 조항이 있었다. 국적법을 실행하면 조선인은 합법적으로 일본 국적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시 국외에서 독립운동을 벌이던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귀화나 망명 상태였다. 국적법을 실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제는 이들의 국적 이탈을 인정하지 않고 모두 일본인으로 간주했다. 여차하면 체포하고 투옥했다"라며 "합병 전인 1910년 4월에 망명 뒤 중국과 러시아에서 독립운동을 한 신채호 선생이 대표적인 사례다. 중국에서 체포되어 뤼순 감옥에서 복역하다 감옥에서 죽었다. 일제의 호적에 이름을 올린 적도 없는데 일본인으로 간주해 체포하고 고문하고 죽였으니 반인륜 범죄"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김문수 등 뉴라이트 인사 등용을 인사 참사로 보고 "'망국 인사'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27번째로 국회 동의 없는 장관 임명을 강행할 조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