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마약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백해룡 경정이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에서 "용산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라고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는 것을 재차 진술하며 관세청장이 적극적으로 연루됐다고 주장했다.

20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에서 백해룡 경정이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백 경정은 마약사범에게 12차례나 뚫린 관세청 통관시스템을 지적했다. 백 경정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고광효 관세청장의 등장부터 어그러지기 시작한 거"라며 "관세청장이 전방위적 로비를 하고 다녔기 때문에 공직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아주 서슴없이 하고 다니신 분이라 사건을 청탁하고요"라고 증인석에 동석한 관세청장을 외압 인물로 지목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광효 청장이) 조병노 증인을 통해서"라고 묻자 백 경정은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안했지만 사건을 청탁하는 자리에  감사과장,  감사계장을 보내는 그런 기관장이 세상 어디에 있나, 공조직에서 그렇게 하는 기관 어디 있다고 들어보셨습니까?"라고 반문했다.

백 경정은 "관세청은 직원들이 운영하는 전자 통관 시스템이라고 있다. 이건 최후의 보루인데 저희가 CCTV 확보에 실패를 하면 이 전자 통관 시스템을 확인하려고 했다"라며 "여기에 모든 승객 정보가 들어 있고 이 승객 정보를 구성해 가지고 공범들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압피스를 걸어서 마약 사범들을 검거를 한다"라고 설명했다.

박정현 의원이 "자료가 있나?"라고 묻자 백 경정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보시면 이 반복되는 사람들이 있다. 말레이시아에서 일주일 10일 간격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 이걸 전자 통관 시스템에서 걸러내지 못했다고요? 그러면 그 대한민국 전자 통관 시스템 교체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람이 확인하는 게 아니고 이 컴퓨터(시스템)이 이 사람들을 걸러내서 '이 사람들을 검색해 주세요'라고 직원들한테 주문을 하는 거"라며 "그런데 그런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자료 가리키며) 이거 보십시오. 한 달 동안 12번 뚫렸는데 계속 같은 조직에서 들락날락거리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하늘 국경의 현실"이라고 성토했다. 사실상 고 청장의 방조가 있었다는 취지다.

세관 CCTV 요구에…고광효 "컴퓨터에 기밀 많아"

이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고광효 관세청장에 "세관 직원 혐의를 벗고 명예 훼복을 위해서라도 수사가 깔끔히 정리돼야 한다"라며 "세관 조사과의 컴퓨터를 제공해 여러 의혹들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인천공항세관 CCTV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고광효 청장은 "컴퓨터에 다른 기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영장없이는 (어렵다)"라며 "내부적으로 한번 상의해 보겠다"라고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지난해 10월 백 경정이 마약 수사팀장을 맡았던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약 2200억 원어치 마약을 국내로 들여와 유통한 다국적 마약조직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이 들여온 마약은 필로폰 74kg으로, 무려 246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그런데 '마약과의 전쟁'을 내세우던 윤석열 정부가 마약통관을 방조한 세관 직원들은 봐주고 정작 수사에 매진한 백 경정을 좌천시킨 데는 대단한 윗선의 압력 때문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마약 외압 사건에도 김건희씨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인 이종호씨 개입 의혹이 어김없이 등장해 '채 상병 외압 사건'의 판박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재성 한겨레 논설위원은 “박정훈 대령이 항명죄로 기소된 것도 백해룡이 좌천된 것도 '이종호-김건희' 라인을 빼고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8월 6일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경제공동체 의혹에 대한 진실은 대통령실이 밝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외압 의혹 핵심으로 지목되는 조병노 경무관이 최근 공개된 이종호 녹취록에도 등장하는 인물인 만큼, 수사외압 의혹에 이종호 전 대표는 물론 김건희 여사가 개입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라고 했다.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조병노 경무관은 어떤 징계도 받지 않았고 김찬수 전 영등포 경찰서장도 대통령실로 영전했지만, 백 경정만 좌천됐다. 피의자로 지목된 문제의 세관 직원은 핸드폰을 반복 초기화해서 포렌식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었고 용산 외압설이 나온 직후 서울경찰청에서 사건을 이첩시키려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민희 의원은 21일 SNS를 통해 "행안위 청문회보며 궁금해진 것 ㅡ지금 이 순간 2200억원 어치 가량의 마약은 어디 있습니까"라고 압수한 마약의 행방을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