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미국발 경제 침체로 한국 증시가 그야말로 추풍낙엽이 됐다. 하루 만에 시총 253조가 날아갔다니, 주식 투자가들은 무슨 폭탄을 맞은 기분일 것이다. 다행히 다음 날 반발 매입이 이루어져 주가가 조금 올랐지만, 미국 경제가 풀리지 않는 이상 추가 하락도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은 전세사기, 이메프 사태 등으로 어수선했는데, 주가까지 대폭락하자 개미 투자가들은 패닉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거기에다 마약수사 외압 사건까지 터져 윤석열 정권은 사면초가 상태다.

하루 앞도 못 내다보고 여름휴가 떠난 윤석열

그 와중에 윤석열은 5박 6일 동안 여름휴가를 떠났다. 하루도 못 내다보고 휴가 먼저 챙긴 것이다. 정상적인 정권 같으면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면 즉각 휴가를 반납하고 비상체제로 돌입해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은 재래시장을 돌아다니며 술 안주감만 고르고 있으니 한심하다 못해 분노가 인다. 그것도 항상 가는 곳이 경상도 쪽 재래시장이니 다른 데는 무서워서 못 가는 모양이다.

윤석열은 휴가지에서 “글로벌 증시 불안에 '기민하게 대응하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것은 마치 지난 수해 때 윤석열 정권이 각 지자체에 내린 공문서 문구를 보는 듯하다. 그때 윤석열은 각 부서에 “수해에 잘 대비하라”는 한 줄 문장을 남겼다. 어떻게 기만하게 대응할지, 어떤 게 잘 대응하는 건지 구체적 방안은 전무했다. 하긴 뭐 아는 게 있어야 지시도 하지.

5일 글로벌 증시는 미국 경기 둔화 우려와 엔 캐리 트레이드(저금리에 엔화로 자금을 빌려 고금리 국가에 투자하는 것) 청산 등으로 급락했다. 코스피·코스닥만 해도 각각 8.8%, 11.3% 추락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6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열고 시장 불안감 달래기에 나섰다. 소 죽고 외양간 고치기다.

미국이 기침만 해도 감기에 걸리는 한국 경제

한국 경제의 취약성은 해외 의존성이 너무 크다는 점이다. 그만큼 정부가 수출 위주의 정책만 펼쳤을 뿐, 내수가 튼튼하지 못하다는 방증이다. 미국이 기침만 해도 여지없이 감기에 걸려 드러눕는 한국 경제는 근본적인 것부터 뜯어 고쳐야 한다.

이번 주가 폭락은 미국의 경제 침체, 고용 불안, 일본의 금리 인상, 중동 전쟁 악화 등 복합적인 이유로 발생했다. 특히 미국이 금리를 조금만 올리거나 내려도 영향을 많이 받는 한국 경제의 구조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이러한 것을 미리 전망하고 준비해야 하는데, 윤석열 정권은 하루도 못 내다보고 있다.

재래시장에서 술 안주감 사면 경제가 풀리나?

하긴 그 시간에 김건희 주가조작과 명품수수 사건을 방어해야 하고, 해병대 수사 외압 사건과 마약 수사 외압 사건도 덮어야 하고, 최근에 터진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도 어떻게 하든 감추어야 하니, 경제나 민생을 돌 볼 틈도 없을 것이다. 그 와중에 재래시장에 가서 술 안주감이나 고르고 싶을까?

윤석열은 5일 경남 통영시 통영중앙시장을 찾았는데, 거기서 오징어, 보리새우 등 다양한 해산물과 건어물을 직접 구매했다고 한다. 휴가지인 저도로 돌아가 그것들을 요리해 술을 마실 게 뻔하다. 웃기는 것은 통영시장 상인 중 ‘국민이 키운 윤석열’이라는 대선 후보 당시 전단을 흔들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점이다. 그들에게 묻고 싶다. 국민이 키운 후보가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가?

올해도 세수 손실 60조 넘을 듯

경제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내수가 부진해 올해도 세수 손실이 60조 이상 날 전망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상속세 폐지, 종부세 폐지, 금투세 폐지 등을 추진하고 있다. 모두 부자 감세다. 이미 대기업들은 법인세 인하로 수조 원의 혜택을 보았다.

윤석열 정권 들어 문을 닫은 자영업자가 100만 명이 넘는다. 이들은 모두 금융기관에 빚을 지고 있어 가게를 처분해도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 민주당이 그토록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을 강조해도 윤석열 정권은 표퓰리즘이라며 반대했다. 그 사이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들은 거의 몰락 상태로 변했다.

기대를 걸었던 AI사업도 투자 대비 이익이 적다는 평가가 내려져 투자를 꺼려하고 있다고 한다. 비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대만에게 졌다. 윤석열 정권은 그 틈을 원전 수출과 무기를 팔아 채우려 하고 있다. 한류도 시들해졌다.

다 살려도 경제 안 풀리면 그 정권은 끝

정권의 존립 기반은 경제에 있다. 다른 것을 모두 살려도 경제를 살리지 못하면 그 정권은 존립하기가 힘들다. 지난 총선도 이종섭 호주 도주, 황상무 회칼 발언, 윤석열 대파 발언 등으로 집권 여당이 참패했지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것은 역시 경제다. 일자리가 없고 돈이 없는데 누가 집권 여당을 지지하고 싶겠는가? 거기에다 김건희 주가조작, 명품수수 사건까지 터졌으니 어떻게 선거에서 이기겠는가?

2026년 4월에 실시되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 전까진 큰 선거가 없어 윤석열 정권은 기존의 국정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경제 살리기보다 어떻게 하면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켜 야당을 분열시킬지 궁리할 것이다. 하지만 경제가 계속 안 풀리고 민생이 도탄 지경에 빠지면 정권이 조기에 붕괴될 수도 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 촛불 시민들이 거리로 나설 것이다. 그래서 보수층 내에서도 ‘10월 위기설’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김건희를 계속 비호하면 제2의 촛불혁명이 일어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