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민주진영 작전TIME(서울의소리) 8월 6일 방송 캡쳐  © 서울의소리

"무차별적인" 통신 정보 조회는 국민 사찰이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뤄진 통신 조회가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에 이른다는 이야기가 있다. 기자와 정치인을 넘어서 그들의 가족 등 일반 시민들도 통신 조회를 받았다고 한다. 필자는 조지 오웰의 『1984』라는 소설이 생각난다.  철저하게 감시받고 통제받는 사회.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개인 정보는 단순히 형법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개인의 시민권"이다. "인권"이다. 즉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시민의 생명과 자유"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는 뜻이다. 그런 국민의 시민권을 일개 수사기관에서 광범위하게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들여다봤다는 것은 국민들의 인권에 대한 무차별적인 침해다. 이번 무차별적인 개인 정보 조회를 시작한 검찰에 대해서 "당연히" 국정조사를 해야 하고 수사도 해야 하며, 필자는 심지어는 그 "책임자를 탄핵하는 일"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형법 위에 존재하는 것이 헌법이라는 것을 법기술자들, 법꾸라지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줘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다. 

출처: 민주진영 박진영 교수와 함께하는 민주진영 전략회의 "작전타임" 8월 6일 오전 8시 50분 방송 (양문석 의원/김병주 의원/백정화(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인터뷰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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