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지난 2023년 4월 24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 환송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약속한 규모보다 용산 대통령실 비용이 144억 원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86억 6천6백만 원의 예비비가 용산 대통령실 이전 비용으로 추가 배정됐던 것이 드러났다. 벌써 총 이전비용이 640억원을 넘어섰다.

5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정부로부터 받은 <2023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총괄명세서>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경호·보안 시스템 강화를 위해 86억6600만 원의 예비비를 추가로 배정받았고, 윤 대통령은 9월 25일 국무회의에서 결재했다.

윤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인 지난 2022년 3월20일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는데 "총 496억 원이 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2022년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데에만 이미 497억800만 원의 예비비가 사용됐다. 그 뒤 2022년 7월12일 대통령실을 경호하는 경찰 경호부대 이전을 위한 예비비 56억8472만 원이 투입됐다. 윤 대통령 스스로 밝혔던 이전비용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계속 불어나고 있다.

2023년에 추가로 배정된 예비비가 모두 사용된다면 대통령실 이전비용은 640억 5872만 원에 이른다. 애초 약속보다 144억 원가량이 더 들어가는 것이다. 이율배반적인 상황은 대통령실 이전비에 수백억을 쏟고도 규모가 큰 행사는 감당이 안 돼 청와대를 이용하면서 혈세 낭비를 한다는 점이다.

예비비는 예측 불가능한 재난 등 예산 외의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일정 한도에서 미리 책정해 둔 금액이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실 이전비와 해외순방비에 집중되고 있다. 2023년 해외순방에도 532억 원을 사용해, 기존의 외교부 정상외교 예산의 두 배에 달하는 예산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은 거부했다.

'국가 비상금'인 일반예비비의 사용은 시급한 필요에 의해, 사후 국회 승인을 받는 구조다. 정작 국민의 민생을 살피는 데 사용해야 할 예산을 한 푼도 쓰지 못하는 상황으로 예비비를 주머니 속 쌈짓돈처럼 윤 대통령이 제시하는 정책의 재정 꼼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고도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개념 없이 방만재정'이라고 모욕하냐"라며 "지난해 경제정책 실패로 세수 결손만 56조 원인데, 계속 불어나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야말로 방만 재정"이라고 비판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소통하겠다며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뒤 듣기 싫은 말들은 '입틀막'하고, 정치보복에만 앞장섰다"라며 "640억 원을 들여 소통의 대통령실을 만든 결과가 해병대원을 죽게 만든 장성을 지키는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국민은 대통령의 뻔뻔한 행보와 ‘개념 없는 방만재정’에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분노는 이미 끓어오르고 있음을 명심하고 지금이라도 국정기조를 전면 전환하시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2022년 용산 이전에는 총 세 차례에 걸쳐 대규모 예비비가 편성됐다. 또 해외순방 비용으로는 2023년에만 532억 원이 사용됐으며, 이는 기존 예산의 두 배에 달하는 액수다. 차후에라도 윤석열 정부의 예비비 편성 및 사용에 대한 논란은 국회 및 감사원의 면밀한 조사와 함께 예산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