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보수는 다른 것은 몰라도 외교, 안보, 경제는 자신들이 더 잘한다고 자랑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의 지표를 보면 외교, 안보, 경제도 민주 진영 정부가 더 잘했다. 김대중 정부는 보수가 말아먹은 나라를 금 모아 살렸고, 세계 최초로 시골 마을 단위까지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했으며, 한류가 세계에 퍼지도록 해 문화강국을 이루는 바탕이 되게 했다. 아울러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을 하여 6.15 선언을 이끌어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코로나 정국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수출 실적, 개인 소득 3만불 달성, 주가 3500돌파, G7 연속 두 번 초청, BTS, 블랙핑크 K팝 세계 석권, 영화 기생충 아카데미 3관왕,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 석권 등의 위엄을 토해냈다. 거기에다 미국과 협상하여 미사일 발사 거리를 늘리고, 재임 기간 중 북의 도발이 일절 없었다. 외교도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워 남북 정상회담을 두 번이나 했다.

윤석열 정권 들어 모든 게 후퇴

하지만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후 지나친 친미외교와 굴종적 대일외교로 퍼주기만 하고 얻어온 게 별로 없었다. 미국에 가서는 가장 큰 현안인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해결하지 못해 전기자동차를 생산하는 현대자동차가 직격탄을 맞았고, 대놓고 중국을 무시하더니 대중국 수출 20% 감소, 반도체 수출은 40%나 감소했다.

윤석열 정권 들어 계속 무역수지 적자, 경상수지 적자, 세수손실만 수십조를 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도산 위기에 빠졌다. 부동산 경기마저 안 좋아 대형 건설사들이 파산 위기에 놓였다. 내수까지 침체되자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역대 정부 중 가장 급하게 진행되고 있고, 고물가 고금리로 국민들의 실질소득이 줄었다.

그 와중에 윤석열은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겠다고 한 해 동안 13개국을 돌아다니며 무려 5700억을 썼다. 하지만 사우디에 29대 119로 참패해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 그런데 최근엔 영일만에 140억 배럴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듣보잡 회사에 탐사를 맡겨 논란이다.

북한 러시아와 손잡게 해 안보 불안 초래

거기에다 윤석열 정권은 러시아와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우리 포탄을 우회 수출하여 러시아를 자극, 러시아에 있는 현대자동차가 철수하게 만들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러시아가 북한과 손잡고 군사 무기뿐만 아니라, 군사위성 기술까지 전수해주었다는 점이다.

김정은은 18일 푸틴과 만나 정상회담을 했는데, 두 나라가 안보동맹까지 맺을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두 나라가 안보 동맹을 맺으면 두 나라 중 어느 한 나라가 외적의 침을 받으면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전쟁에 개입할 수 있다. 한미동맹으로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개입할 수 있으므로 잘못하면 한반도가 세계3차 대전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

푸틴 만나 건재 과시한 김정은

북한과 러시아는 군사·경제 부문에서 양국 관계를 격상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맺을 전망이다. 이 협정에 1960년대 동맹관계에 준하는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이 조항이 부활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은 17일 브리핑에서 이번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1961년 조소(북·소련)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 2000년 북러 우호친선 및 협력조약, 2000년과 2001년의 평양선언과 모스크바선언을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과거 합의를 모두 뛰어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고 양국 간 관계를 격상하는 조치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핵심은 유사시 자동 개입 여부

푸틴은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국제관계를 더욱 민주주의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로 만들기 위하여 밀접하게 협조할 용의가 있다"거나 "우리는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 및 호상(상호) 결제 체계를 발전시키고 일방적인 비합법적 제한 조치들을 공동으로 반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기존의 질서를 깨는 합의를 도출할 것임을 시사했다.

무엇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면서 각별해진 두 나라의 군사부문에서의 추가적인 합의 내용이 주목된다. 핵심은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의 부활 여부다. 1961년 옛 소련과 북한이 체결한 '조소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에 포함됐던 이 조항은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당할 경우, 군사적 또는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은 1990년 소련과 한국이 수교하고 소련 해체 등을 거쳐 지난 1995년 러시아가 조약 폐기를 통보하면서 무효화됐다.

북한이 최근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대립하며 한미로부터의 '안보 위협'을 주장하고 있고, 이를 러시아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기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부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바이든, 윤석열, 기시다 일제히 지지율 폭락

재미있는 것은 그동안 마치 형제처럼 굴던 바이든, 윤석열, 기시다가 동시에 지지율이 폭락했다는 점이다. 바이든은 트럼프에게 밀리고 있고, 윤석열은 총선 참패 후 영수회담, 기자회견, 석유 매장 등을 들고 나왔지만 지지율이 20%대에 머물러 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지지율이 19%로 폭락해 자민당에서도 사퇴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기시다 일본 총리와 그의 든든한 지원군인 아소 다로 전 총리 사이에 균열이 생기며 일본 정치가 요동치고 있다. 일본 집권 자민당 계파 비자금 사건 대응 과정에서 두 사람 간 갈등이 불거져서다.

만약 바이든이 트럼프에 지고 기시다 일본 총리까지 물러나게 되면 윤석열은 외교적 고아 신세가 될 수 있다. 트럼프는 보나마나 북미 정상회담을 부활시켜 북한을 이용해 장사를 할 게 뻔하다. 일본은 일본대로 북한과 접촉해 정상회담을 하려 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만 아무것도 못하고 외교적 무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9.19 남북군사합의도 파기되어 언제 국지전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윤석열 정권은 뭐 하나 잘 하는 게 없다. 잘 하는 게 있긴 있다, 조작과 협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