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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장모 무죄' 판사가 대법관 후보?..삼권분립 무력화"

"대학 직속 후배, 술자리 친구, 연수원 동기에 하다못해 장모님 은인까지 등장"
"9명 중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만 무려 5명으로 절반이 넘어"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4/06/17 [17:46]

민주당 "'尹 장모 무죄' 판사가 대법관 후보?..삼권분립 무력화"

"대학 직속 후배, 술자리 친구, 연수원 동기에 하다못해 장모님 은인까지 등장"
"9명 중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만 무려 5명으로 절반이 넘어"

서울의소리 | 입력 : 2024/06/17 [17:46]

(상단 왼쪽부터) 조한창·박영재·노경필·윤강열·윤승은 후보자. (하단 왼쪽부터) 마용주·오영준·박순영·이숙연 후보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대법관 후보 9명을 발표한 것을 두고 "후보 중 윤강열 부장판사는 2년 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항소심에서 보석을 허가해 주고 무죄를 선고한 인물"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법관 임명이 필요하다"라고 비판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논평을 내고 "'시대의 변화를 잘 읽어낼 수 있는 후보들'이라더니 대통령의 심기를 잘 읽어내는 분들을 추린 거냐"며 "퇴임을 앞둔 대법관 3명을 대신할 후보가 발표됐는데 9명 중 윤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가 무려 5명으로 절반이 넘는다"고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임기 동안 대법관 14명 중 13명이 교체되고, 헌법재판관 9명이 전원 바뀐다.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사법부의 보수화'를 우려했던 이유"라며 "보수화가 아니라 아예 사유화할 작정인가. 대학 직속 후배, 술자리 친구, 연수원 동기에 하다못해 장모님 은인까지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과 사적 관계나 인연이 고위 법관의 필수 요건이 된 건가. 대놓고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는 일"이라며 "공정성이 의심받는 사법권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남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3일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오는 8월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임 후보 9명을 발표했다. 후보자들은 오는 19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조 대법원장이 윤 대통령에게 3명을 제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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