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11일(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부부가 주최한 국빈 만찬에서 투르크메니스탄의 국견인 알라바이를 안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명품백을 비롯한 고가의 화장품 등 향응을 받은 김건희씨와 관련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사건을 미리 내부적으로는 문제없음으로 '종결' 결론을 내놓았다는 게 확인됐다.

권익위는 최재영 목사를 외국인으로 보고 외국인이 준 물품은 대통령 기록물이라 국가 소유가 되고 신고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직무관련성이 있든 없든 상관없다는 신박한 논리로 대통령 부부를 수호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검사 출신인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12일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물품 제공자가 외국인일 경우 직무 관련성의 유무와 관계없이 법령상 대통령이 신고해야 할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의 경우 특별법인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외국인으로부터 직무 관련성이 있는 물품을 받으면 그 즉시 국가에 귀속된다"라며 "공직자와 다르게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특히 명품 가방을 ‘대통령기록물’로 설명하면서 처음부터 제대로 조사할 생각은커녕 면죄부 줄 궁리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권익위는 배우자의 뇌물수수에 대해 공직자 본인이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을뿐더러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조차도 조사하지 않았다고 한다. 뇌물수수로 윤 대통령 부부에게 더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을 대통령 기록물로 보아 보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대통령실이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라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권익위의 결정은 대통령실 해명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장동엽 간사는 “이런 논리라면 기업이 외국인을 고용해 로비하더라도 구체적인 청탁 내용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회의에서 유철환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부위원장 3명이 “처벌 규정이 없다”라며 사건 ‘종결’ 처리를 주도한 것으로 시종일관 윤 대통령 부부를 감싸기에 급급했다고 한다.

특히 한 위원이 명품 가방 등을 가리켜 ‘뇌물’이라고 하자, 부위원장 가운데 한명은 “그런 말은 쓰지 말라”며 화를 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위원들은 “이대로 종결하면 세계적 망신”이라고 강하게 반발까지 했다는 후문이다.

한겨레는 명품백을 대통령 기록물로 전제하면 오히려 위법 소지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김건희씨가 최재영 목사에게 선물로 받은 책을 버렸다면 대통령 기록물 무단 폐기가 되고 선물 받은 화장품을 썼다면 기록물 훼손이 되기 때문이다. 

권익위 전원위원회 15명 중 13명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위원임에도 종결 결론에 대해 내부에서조차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고 한다. 유철환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고 박종민 부위원장과, 정승윤 부위원장은 대선 캠프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다. 판사 출신 김태규 부위원장은 극우 성향의 인사로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 지지 모임 토론회에 참가했다.

사건 종결에 반대한 다른 위원들은 “부정청탁금지법의 공직자 등에 배우자도 당연히 포함되는데 왜 규정이 없다고 하느냐”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김 여사의 알선수재죄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 “조사도 안 하고 종결하면 권익위의 존재 가치가 없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심지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위원들조차 “그럼 이런 사건은 앞으로 조사를 안 할 거냐. 다른 기관에 송부라도 해야 한다”라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브리핑에서 "공정의 최후 보루여야 할 권익위가 공직자 뇌물수수의 꼼수를 알려주는 부패세탁소로 전락했다"라고 개탄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려고 자신의 대학 동기를 권익위원장에 앉히고, 검사 출신 과 후배를 부위원장에 앉혔나?"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권익위를 김건희권익위로 만든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하는가?"라고 물었다.